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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10-13 (화) 10:33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4개월째 필요시 공권력 투입 검토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4개월째…경찰청장 대행 “필요시 공권력 투입 검토”

김종철 대행, 경찰청 국감서 “시위 행태·불법 여부 종합 판단”

주최자 없는 미신고 집회 지속…“명백한 위험 발생하면 해산 절차 가능”

국민체육진흥공단 추정 피해액 26억 1,700만 원…시설 이용·업무 차질

김영진 행안위원장 “20일 전후 정리해야”…특검, 이달 말 투표지 공개 검수 계획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필요할 경우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집회의 미신고 여부뿐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불법행위와 공공질서 침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림픽공원 집회에 대한 경찰의 관리·통제 방안을 묻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행은 장기간 이어지는 집회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시위 행태와 불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필요시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집회 상황에 대해서는 특정 주최자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미신고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집회 초기와 비교해 불법적인 시위 행태와 참가 인원이 상당 부분 감소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집회 참가 인원이나 규모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이어지는 미신고 집회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취지로 경찰의 적극적인 관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더라도 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집회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 의무와 관련해 경찰의 판단을 따져 물었다.

김 대행은 현재 올림픽공원 집회가 적법한 형태는 아니라는 취지로 답하면서도 실제 해산 조치는 법률상 요건과 현장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미신고 집회라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야기될 때는 해산 절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이 향후 집회 현장에서 구체적인 불법행위와 공공질서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정 절차에 따라 대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참가자에게 곧바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강제해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해산명령이나 공권력 행사는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조치의 필요성과 비례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집회는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문제를 규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후 일부 참가자들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 머물며 시위를 이어오면서 시설 이용과 관련 단체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

특히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사무실 출입과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에는 대한체육회 산하 9개 단체가 경찰의 협조를 받아 경기장 내부에 있던 장비와 행정자료 등을 반출하기도 했다.

집회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국정감사에서 제시됐다.

김영진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8일 기준 관련 추정 피해액은 총 26억 1,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조경시설 등 일부 피해는 추정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이 금액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산정한 추정 피해 규모로, 실제 손해배상 책임이나 최종 피해액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 의원은 장기간 집회가 이어지면서 공공시설 운영과 시민들의 이용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찰이 계도와 안내, 필요한 법적 절차를 통해 현장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특검팀이 이달 말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현장 검수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특검팀은 현장에서 실제 투표용지를 한 장씩 확인하는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일정에 맞춰 “10월 20일 전후에 마감할 수 있게끔” 계도와 안내, 법적 절차 등을 통해 집회를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10월 20일은 김 의원이 제시한 집회 정리 요청 시점으로, 경찰이 공식적으로 정한 강제해산 기한은 아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장 참가자들에게 충분한 안내와 경고를 거쳐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행은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장기간 이어진 미신고 집회에 대해 경찰이 어떤 기준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시설 이용자의 권익과 공공질서를 보호할 것인지에 있다.

경찰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실제 해산 조치 여부와 시점, 대응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경찰은 현장 참가자의 행위와 집회 양상, 시설 이용 방해 정도, 다른 시민의 권익 침해 여부 등을 토대로 법적 대응 필요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달 말로 예정된 투표지 공개 검수 절차를 앞두고 경찰이 집회 참가자에 대한 계도·안내와 질서 유지 조치를 어떻게 진행할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장기화된 올림픽공원 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 유지 사이에서 적법성과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경타임즈 김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