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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09-17 (목) 13:31

경찰, 한동훈 ‘이재명 방북 대가’ 발언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 한동훈 ‘이재명 방북 대가’ 발언 혐의없음 불송치…쟁점은 ‘허위성 입증’
수서경찰서, 명예훼손 혐의 ‘증거 불충분’ 판단…민주당 고발 약 1년 만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확정판결과 한동훈 발언 허위성 판단 주목
韓 “민주당이 무고” 주장…불송치와 무고 성립 여부는 별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6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한 의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지난해 9월 한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지 약 1년 만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권 공방을 넘어 명예훼손 사건에서 문제가 된 발언의 ‘허위성’을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까지 입증해야 하는지와 대북송금 사건의 기존 확정판결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맞물린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발단은 한동훈 SNS의 ‘방북 대가’ 표현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 한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었다.

한 의원은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 가운데 ‘방북 대가’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26일 한 의원의 해당 주장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재판과 수사 상황 등을 근거로 한 의원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에 맞서 자신의 표현을 철회하지 않았으며 민주당이 자신을 고발할 경우 무고 혐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경찰, 약 1년 수사 끝 ‘증거 불충분·혐의없음’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약 1년간의 수사 끝에 한 의원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밝힌 불송치 사유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이다.

형사소송 절차상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할 정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번 결정의 정확한 표현은 한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는 것이다.

반면 이를 곧바로 법원이 한 의원의 모든 발언을 사실이라고 최종 확정했다는 의미로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법원의 확정판결은 형사절차상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 이화영 사건 대법원 확정판결이 중요한 배경

이번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비용을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1·2심 법원은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자금 가운데 일부를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및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성격으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전 부지사 사건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따라서 쌍방울 측 자금 가운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된 비용이 북한 측에 지급됐다는 부분은 이화영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포함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서 쌍방울 측의 대북송금 성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형사책임이 확정됐다는 것은 법적으로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이 대통령 개인에 대한 대북송금 관련 형사사건은 별도의 사법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한동훈 의원 불송치 사건 역시 ‘이화영 사건에서 인정된 대북송금의 성격’과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형사책임’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 검경 전문지 관점 핵심은 ‘명예훼손의 허위성 입증’

이번 경찰 결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한 의원의 정치적 주장에 대한 찬반보다 형사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려면 문제가 된 표현이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를 넘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그 사실이 허위인지, 행위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등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특히 ‘방북 대가’라는 표현이 핵심 쟁점이 됐다.

민주당은 해당 표현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반면, 한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의 법원 판단을 근거로 자신의 표현이 허위가 아니라고 맞섰다.

경찰은 약 1년간 수사를 진행한 뒤 결국 한 의원을 검찰에 송치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다만 구체적인 불송치 결정서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방북 대가’라는 표현 자체를 사실이라고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인지, 아니면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허위성이나 고의 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개된 경찰 처분 사유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이다.

◇ 한동훈 “민주당이 무고”…이 역시 별도 수사·판단 필요

한 의원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나온 뒤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도 인정했듯이 북한에 건너간 돈은 이재명 방북 대가가 맞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방북 대가’라는 표현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고발한 것을 문제 삼아 “이미 저는 무고로 고소했으니 이제 민주당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한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 불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민주당 관계자들의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점 등이 인정돼야 한다.

따라서 민주당 측 고발의 무고죄 성립 여부는 한 의원에 대한 이번 불송치 사건과는 별도의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에 따라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한다.

◇ ‘불송치=발언 전체 진실’로 확대해석 경계해야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은 명확하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지난해 9월 한 의원의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고발했고,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가 약 1년 뒤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한 의원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쌍방울 측이 북한에 지급한 자금 가운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고 해당 사건의 유죄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이화영 사건의 확정판결, 한 의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대북송금 관련 형사책임은 각각 법적 판단의 대상과 절차가 다르다.

마찬가지로 한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당 관계자들의 무고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정치적 주장에 대한 승패의 문제라기보다 기존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명예훼손죄의 ‘허위사실 입증’ 문제를 수사기관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사안이다.

향후 민주당 측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지, 한 의원이 제기한 무고 사건이 어떤 수사 절차를 밟게 될지도 주목된다.

김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