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타임즈 :::

Paper
경찰News

ㆍ작성일	2026-09-14 (월) 11:35

경찰, 한동훈 ‘검찰 수사자료 입수·공개 경위’ 수사…김동아 고발인 조사
경찰, 한동훈 ‘검찰 수사자료 입수·공개 경위’ 수사…김동아 고발인 조사
한동훈, 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검찰 기소계획서 등 공개
김동아 “제3자 취득 어려운 수사자료…누가 넘겼는지 밝혀야”
경찰, 자료 성격·제공자·전달 경로 규명 방침…법무부도 유출 경위 조사
檢, 2024년 8월 ‘기소·징역 8개월 구형’ 검토…9월엔 ‘기소유예’도 선택지 포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검찰 내부 수사자료를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의 핵심은 한 의원이 공개한 검찰 수사자료가 어떤 성격의 문서인지, 누가 이를 외부로 제공했는지, 한 의원이 어떤 경로를 통해 자료를 입수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3일 오후 한 의원 등을 고발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찰에 출석해 한 의원이 공개한 검찰 수사자료의 출처와 전달 경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이 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자메시지와 계좌 거래내역, 관련자 통화 내용뿐 아니라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계획서’ 내용까지 공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의원은 해당 자료를 공익제보 등을 통해 확보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측은 압수수색이나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와 검찰 내부 수사문건은 일반적인 제3자가 취득하기 어려운 자료라며 경찰이 실제 자료 제공자를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의원과 자료 제공자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다만 현 단계에서 한 의원이 검찰 내부 자료를 ‘불법 유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경찰 수사를 통해 자료의 성격과 최초 유출자가 누구인지, 한 의원이 자료 취득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공개된 자료에 개인정보나 법률상 보호되는 비밀이 포함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구체적인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관련해서는 검찰 등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로 전달했는지 여부와 실제 자료 제공자의 신분 및 행위가 우선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은 한 의원이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연이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취지의 연락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후 김 후보자가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 관련 요청을 전달하고 업체 측으로부터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 등을 수사했다.

실제 금품이 김 후보자에게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2024년 8월 김 후보자를 기소하고 징역 8개월을 구형하는 방안을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보고가 그대로 최종 처분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대검은 약속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사건의 유사 판례와 기소 사례 등을 추가로 검토하도록 했고, 수사팀은 같은 해 9월 기존 기소 방안과 함께 기소유예 처분도 선택지에 포함한 보고서를 다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검찰이 처음부터 최종 처분 직전까지 일관되게 김 후보자를 기소하려다가 갑자기 기소유예로 방향을 바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기소유예 방안이 검토된 시점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이전인 같은 해 9월이었다.

이는 한 의원이 제기한 ‘검찰이 당초 김 후보자를 기소하려 했지만 계엄 이후 외압을 받아 기소유예로 처분 방향을 바꿨다’는 취지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검찰의 최종 처분에는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2024년 12월 관련 사건에서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신속한 처리를 부탁한 사실만으로 정식 심사 절차를 생략하거나 다른 업체보다 우선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후 검찰 수사팀은 김 후보자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를 1안으로, 불구속 기소를 2안으로 검토한 최종 처리계획을 보고했고, 검찰은 같은 달 27일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혐의없음’ 처분과는 다르다.

검사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범행 동기와 경위, 결과, 피의자의 사정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자체에 반발하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당시 식약처에 전달한 내용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접수된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심사 과정에 관여하거나 절차를 생략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검찰 판단 역시 부인하며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한 의원은 이 같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기소계획서 등을 공개하며 김 후보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과정에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논란은 이제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을 넘어 한 의원이 공개한 검찰 수사자료의 출처 문제로 확대됐다.

법무부도 김 후보자 관련 검찰 내부 기소계획서 등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둘러싸고 경찰의 형사수사와 법무부의 내부 진상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양상이다.

향후 경찰 수사의 핵심은 크게 세 갈래로 압축될 전망이다.

우선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계획서와 수사기록이 법률상 보호되는 공무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어 해당 자료를 최초로 외부에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검찰 또는 법무부 관계자가 자료 유출에 관여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이 자료를 어떤 경로로 취득했고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에 관여했거나 위법하게 취득된 자료임을 인식했는지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토대로 고발 내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한 의원에 대한 조사 필요성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수사의 핵심은 정치권에서 공개된 검찰 수사자료의 내용 자체를 넘어, 검찰 내부 수사자료가 실제 외부로 유출됐다면 ‘누가,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검경타임즈 김 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