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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News

ㆍ작성일	2026-09-14 (월) 11:33

전신 멍·혈중 캡사이신 나온 44개월 여아 사망…부친, 경찰 ‘혐의없음’
전신 멍·혈중 캡사이신 나온 44개월 여아 사망…부친, 경찰 ‘혐의없음’ 수사심의 신청
2019년 성북구서 머리 손상으로 숨져…당시 경찰 입건 전 조사 종결
국과수 “상당량 캡사이신 복용 가능성…스스로 먹었는지 의문”
“타인 개입 단서는 확인 안 돼”…다만 “학대 정황 완전히 배제 못 해”
경찰 올해 다시 살폈지만 4월 또 ‘혐의없음’…서울경찰청 판단 주목

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숨진 생후 44개월 여아의 몸에서 다수의 멍과 피하출혈이 발견되고 혈액에서 캡사이신까지 검출됐던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부친이 경찰의 ‘혐의없음’ 종결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당시 부검감정서에서 상당량의 캡사이신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이가 이를 스스로 섭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다만 머리 손상에서 타인이 개입했다고 볼 직접적인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타인에 의한 학대 정황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찰과 관련 보도 등에 따르면 2019년 6월 28일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진 A양의 부친 B씨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B씨는 서울 성북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종결한 판단이 적절했는지와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를 다시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A양은 당시 생후 44개월, 만 3세였다.

A양은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이상 증상을 보인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국과수 부검 결과 A양의 사망에는 머리 손상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됐다.

고도의 탈수 등 당시 A양의 전신 상태 저하 역시 사망에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부검감정서에 첨부된 자료에서는 A양의 머리와 몸통, 양팔과 양다리 등에서 다수의 멍과 피하출혈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독성검사에서는 A양의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됐다.

국과수는 부검감정서에서 사인과 직접 관련지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면서도 A양이 상당량의 캡사이신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생후 44개월에 불과한 A양이 이를 스스로 섭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곧바로 ‘타인에 의한 학대가 확인됐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국과수는 A양의 머리 손상이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를 부검 소견만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타인이 개입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단서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캡사이신 검출 등 A양이 스스로 한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함께 확인된 점을 들어 “타인에 의한 학대의 정황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도 부검감정서에 남겼다.

결국 당시 부검 결과만으로는 머리 손상의 정확한 발생 경위나 학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함께 존재했던 셈이다.

사건 당시 A양의 언니가 해바라기센터에서 한 진술도 유족이 재검토를 요구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다.

언니는 계모가 A양을 혼내는 과정에서 핫소스 등 매운 소스를 먹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이 같은 진술과 실제 부검에서 A양의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된 사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다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진술만으로 특정인이 A양에게 강제로 캡사이신을 먹였거나 학대했다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역시 향후 수사심의 과정에서 기존 조사 내용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다시 검토해야 할 쟁점이다.

당시 응급실 의료진 역시 A양의 몸에 난 멍과 상처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 가능성을 의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2019년 사건 조사 당시 타인의 폭행을 단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A양에게 자해 정황이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정식 입건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

사건은 올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성북경찰서는 공정성과 신뢰성 차원에서 기존 사건 처리 과정과 자료를 다시 살펴봤으나, 지난 4월에도 범죄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이에 B씨는 경찰의 두 차례 종결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며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B씨 측은 특정인의 형사책임을 미리 단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 경찰이 사건을 정식 입건하지 않고 종결한 판단이 적절했는지와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다시 심의해달라는 입장이다.

수사심의는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하거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수사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변호사와 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

위원회는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뒤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담당 부서 또는 관서의 이송·재지정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심의 결과 자체에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외면하기는 어렵다.

이번 수사심의의 핵심은 단순히 A양의 몸에서 멍과 캡사이신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지 않다.

2019년 당시 확보된 부검감정서와 의료기록, 가족들의 진술, A양의 기존 행동 특성 등을 경찰이 충분히 조사했는지, 그리고 올해 재검토 과정에서도 새롭게 확인하거나 보완했어야 할 부분이 없었는지가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과수가 ‘타인의 개입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동시에 ‘타인에 의한 학대 정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한 부분을 경찰이 수사 종결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언니의 당시 진술과 캡사이신 검출 사이의 연관성, 머리 손상과 전신 멍·피하출혈의 발생 경위에 대한 기존 수사가 충분했는지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서울경찰청이 수사심의 신청을 받아들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 절차를 진행할지, 심의를 거쳐 기존 ‘혐의없음’ 판단을 유지할지 또는 보완·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지 주목된다.

검경타임즈 김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