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피싱사기수사2계는 범죄단체활동 및 전기통신사기 관련 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원 11명을 검거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태국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조직원 9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검찰 수사관과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 68명으로부터 약 67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실제 수사기관의 형사절차를 모방해 피해자의 불안과 공포를 단계적으로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검찰 수사관 역할을 맡은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본인 명의 계좌가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였다. 이어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로 접속하도록 한 뒤 위조된 구속영장 등을 제시해 피해자가 실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처럼 믿게 했다.

이후 검사 역할을 맡은 조직원이 등장해 “약식 조사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모텔 등 외부와 접촉하기 어려운 장소로 이동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이들은 위조한 보호관찰 관련 서류와 신체검사서 등을 보내며 “구속 전 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옷을 벗고 신체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전체 피해자 68명 가운데 24명이 이 같은 수법에 속아 모텔 등에 들어가 나체사진을 촬영해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은 확보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을 차단하고 범행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이 나서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공탁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조직은 중국인 총책과 한국인 공동총책을 중심으로 태국 방콕에 콜센터와 숙소를 마련하고 한국인 20명, 중국인 4명 등 총 24명 규모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은 약 한 달간 합숙하면서 검찰 수사관과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의 역할 및 범행 시나리오를 교육받은 뒤 실제 범행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 내부에는 범행 실적에 따른 사실상의 승진·성과급 체계도 존재했다.

피해자에게 최초 접근하는 검찰 수사관 역할의 ‘1선’에서 검사 역할의 ‘2선’, 금융감독원 직원 역할의 ‘3선’으로 역할이 올라갈수록 편취액에 따른 수당 비율도 높아졌다.

경찰 조사에서 1선은 편취액의 4%, 2선은 10%, 3선은 13%를 각각 수당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책은 조직원들의 여권을 보관하고 출퇴근 시간을 통제했으며, 근무 중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근 때에는 범행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하고 조직 규율을 어긴 조직원에게 폭언·폭행을 가하는 등 강압적으로 조직을 관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국제공조를 통해 지난해 12월 태국 현지에서 조직원들을 검거한 뒤 한국인 조직원 9명을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 이후 국내에 입국한 조직원 2명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약 1억57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한편, 아직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 9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추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단순한 전화금융사기를 넘어 수사기관의 형사절차를 정교하게 모방하고, 위조 공문서와 가짜 홈페이지는 물론 피해자의 성적 촬영물까지 심리적 통제수단으로 이용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은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이 전화로 사건 해결을 위한 공탁금 송금을 요구하거나 모텔 등 특정 장소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신체사진 촬영·전송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며, 이 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통화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 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