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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26-07-13 (월) 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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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후폭풍…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변수' 되나
장윤기 사건 후폭풍…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변수' 되나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고인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과 내부 비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사건을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추가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 목적이 납치와 성폭행에 있 었다고 판단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장윤기도 두 번째 공판에서 해당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당시 수사팀장이 증거를 확보하지 않거나 수사기록을 누락한 혐의로 구속됐고, 사건 관계자와의 유착 및 수사정보 유출 의혹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신설과 경찰 수사 쇄신 TF를 구성해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만 남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초동수사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보완수사권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역시 수사권 조정은 입법정책의 영역이라면서도,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충분한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장윤기 사건은 특정 사건을 넘어 수사기관의 내부 통제와 상호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김 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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