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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07-02 (목) 11:53

할부금 지원’ 미끼 중고차 대출 사기 확산…금감원 소비자경보 정부지원사
할부금 지원’ 미끼 중고차 대출 사기 확산…금감원 소비자경보

정부지원사업이나 취업 알선을 내세워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게 한 뒤 금전을 가로채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중고차 대출과 관련한 피해 민원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하고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사례는 주로 60~70대 퇴직자와 청년 구직자 등 금융 정보에 취약하거나 생계형 일자리를 찾는 계층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법은 정부지원사업을 사칭하는 방식이다. 사기범들은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하면 정부가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원한다”고 접근해 피해자에게 중고차 매매계약과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실제 계약서와 별도의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금융회사에서 실행된 대출금 일부를 피해자 계좌로 받은 뒤 다시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다.

일부 사기범은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정 기간 차량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후 사기범이 잠적하면 대출 명의자인 피해자가 남은 대출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금융회사 대출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없는 경우, 피해자가 대출 무효를 주장하기도 쉽지 않다.

청년 구직자를 겨냥한 취업 알선형 피해도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초기 비용 없이 차량 지원”, “고수입 보장” 등의 광고로 구직자를 모집한 뒤 화물차나 상용차를 할부로 구매하게 하고, 업무추진비·부대비용·알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속한 운송 일감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차량 할부금과 각종 비용 부담이 구직자에게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지원사업을 이유로 이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대출금 일부를 제3자에게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지원사업 여부는 반드시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하며, 차량 매매계약과 대출 절차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또한 차량 시세와 계약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계약서·대출약정서·안내문에 기재된 금액과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차량 구매 목적의 대출금을 수수료나 투자금 명목으로 타인에게 송금하는 행위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관련 피해 사례를 전파하고, 중고차 대출 취급 과정에서 내부통제와 제휴업체 관리·교육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금융민원을 넘어 고령층과 구직자를 노린 민생침해형 사기라는 점에서 경찰과 금융당국의 공조 대응이 필요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김 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