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5일 오전 7시 30분께부터 잠실7동 제2투표소 주변에 10여 개 기동대를 배치하고, 투표함 반출을 막고 있는 시위대와 대치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에 따라 투표함 호송과 현장 질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투표소에는 약 2천 명분의 투표지가 담긴 투표함 2개가 보관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돼 개표가 완료돼야 서울시장 선거 등 관련 선거 결과가 법적으로 최종 확정될 수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투표함 반출 저지 행위와 선거관리 업무 방해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며 해산을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 투표함이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탈취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선거관리관계자나 선거시설에 대한 폭행·교란 행위도 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면서 시작됐다.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도 투표가 늦어졌고, 이후 일부 시민들이 선거관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투표함 반출을 막아섰다. 시간이 흐르면서 현장에는 주민뿐 아니라 외부 인원과 유튜버 등도 몰리며 대치가 장기화됐다.

선관위와 경찰 입장에서는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 정상적인 개표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반면 현장 시위대는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지연 과정에 대한 해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반출 저지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투표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와 투표함 반출 저지는 구분돼야 한다. 선거관리 과정에 의문이 있다면 이의제기, 증거 보전, 선거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다. 그러나 투표함 자체의 이동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방식은 또 다른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현장 충돌이 아니다.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선거관리상의 중대한 혼선이 유권자 불신을 키웠고, 그 불신이 투표함 반출 저지라는 초유의 대치로 번진 것이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이 왜 발생했는지, 어느 투표소에서 얼마나 지연됐는지, 추가 투표와 투표함 보관·이송 과정이 법 절차에 맞게 관리됐는지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동시에 경찰은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면서도 투표함 보호와 선거질서 유지를 엄정하게 수행해야 한다. 투표함은 특정 정파의 물건이 아니라 유권자의 의사가 담긴 공적 증거물이다. 선거에 대한 의혹은 법 절차로 검증돼야 하며, 투표함의 봉쇄가 장기화될수록 선거 결과 확정과 공적 신뢰 모두가 흔들릴 수 있다.

잠실7동 투표소 사태는 선거관리의 허점과 선거 불신, 현장 질서 유지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다. 선관위의 신속한 해명, 경찰의 절제된 법 집행, 시민의 합법적 문제 제기가 함께 이뤄져야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적 절차가 지켜질 수 있다.

김 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