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정 이상 고위직 경력채용 문턱 낮춘다 - S라인으로 가꿔주는 허벌로닷컴! 허벌로 다이어트를, 허벌로 건강을! herbalro.com
| ㆍ작성일 |
2026-05-20 (수) 1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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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정 이상 고위직 경력채용 문턱 낮춘다
경찰, 경정 이상 고위직 경력채용 문턱 낮춘다
응시연령 상한 40세 폐지 추진…‘공고 생략 가능’ 조항 놓고 공정성 논란도
경찰이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응시연령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지난 18일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공무원 채용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재 영입의 폭을 넓히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정 이상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선 폐지다. 현행 기준상 경정 이상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은 27세 이상 40세 이하로 제한돼 있으나, 개정안은 이 가운데 40세 이하 상한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정하고, 해당 시험의 경우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특정 직위에 필요한 근무경력·연구경력·전문지식 등을 갖춘 인재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 채용 절차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다른 부처 공무원 채용 제도와의 균형성, 전문 인력 확보 필요성 등을 개정 이유로 들고 있다.
다만 채용 공고 생략 가능 조항을 두고는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공고 절차가 생략될 경우 응시 자격을 갖춘 외부 인재들이 채용 정보를 접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정 이상 계급은 경찰 조직 내 지휘·관리 책임을 맡는 중간 이상 간부급인 만큼, 채용 과정의 공개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경찰청은 6월 2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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