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 운영 검토 - S라인으로 가꿔주는 허벌로닷컴! 허벌로 다이어트를, 허벌로 건강을! herbalro.com
| ㆍ작성일 |
2026-05-20 (수) 1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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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 운영 검토
경찰,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 운영 검토
심야·공휴일 일부 구간 시속 40~50㎞ 상향 방안 연구…어린이 안전 우려도 병존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간대와 통행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스쿨존은 원칙적으로 시속 30㎞ 제한이 적용되고 있으나,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경찰청은 최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결과는 정부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TF)’에 제출될 예정이다. 연구는 오는 6월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논의되는 방향은 스쿨존 제한속도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나 구간을 중심으로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를 시속 40~5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경찰청은 이미 2023년 9월부터 일부 스쿨존에서 시간제 속도 제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전국 스쿨존 약 1만6천여 곳 가운데 78곳에서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시속 40~50㎞로 상향 적용하는 방식이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지역 스쿨존 어린이 보행자 사상 사고는 하교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절반가량 집중됐다. 2023년 79건 중 41건, 2024년 91건 중 45건, 2025년 115건 중 56건이 해당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속도 제한 완화를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다. 심야나 공휴일에도 어린이 보행자 사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연구 결과와 현장 여건, 학부모 및 시민 의견 등을 종합해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 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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