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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01-27 (화) 00:03

몰라서 못 받는 돈 이제는 경찰이 먼저 안내 한다
행안부-경찰청, ‘시민안전보험·공제’ 안내 강화…“몰라서 못 받는 피해지원 없앤다”
피해자·유가족 보험금 청구 기간 30~50% 단축 기대
주소지 주민이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 적용…경찰이 직접 안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재난·안전사고 및 범죄 피해 주민이 제도를 몰라 보상 혜택을 놓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시민안전보험·공제’ 안내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월 26일 ‘시민안전보험·공제 가입 정보 및 청구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보장 제도를 알지 못해 보험금·공제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청구 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안전보험·공제’란?…지자체가 주민 위해 자동 가입
시민안전보험·공제는 재난, 안전사고, 범죄 피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장 제도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행안부는 “주민이 존재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제도 인지 부족으로 실제 청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먼저 안내…지자체가 청구 지원 ‘직접 연락’
이번 협약의 핵심은 경찰이 사고 피해자에게 시민안전보험 적용 가능성을 먼저 안내하고, 동의 절차를 거쳐 해당 지자체로 정보를 전달해 지자체가 보험금 청구 과정을 적극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경찰은 범죄 피해자 또는 재난 사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주소지 지방정부에 피해 정보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가입된 보험·공제 보장 내용과 청구 방법을 피해자에게 직접 안내하게 된다.

청구기간 30~50% 단축 전망…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
정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험·공제금 청구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현재는 피해자나 유가족이 제도를 몰라 청구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경찰과 지자체 연계를 통해 청구 소요 기간을 약 30~50%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범죄 피해자나 갑작스러운 사망사고 유가족의 경우 정신적·행정적 부담으로 보상 신청이 어려웠던 만큼, 이번 조치가 실질적 지원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이 알아야 할 핵심…“주소지만 있으면 자동 대상”
시민안전보험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가 사는 지역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보장 항목(사망, 후유장해, 범죄 피해 등)
▲사고 발생 시 청구 절차와 담당 부서
정부는 국민이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식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정부가 먼저 찾아가는 적극행정”…생활안전망 강화
이번 협약은 “피해자가 알아서 찾아가야 하는 지원제도”에서 벗어나, 경찰과 지자체가 먼저 안내하는 선제적 생활안전망 강화 정책으로 평가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몰라서 못 받는 지원금이 없도록 제도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경찰청과 협력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