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4회 사기 방지 자문위원회 개최
경찰청, 제4회 사기 방지 자문위원회 개최
단속 중심에서 구조적 대응체계로 전환하는 방향 논의
경찰청은 6월 18일(수) 10시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제4회 사기 방지 자문위원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사기범죄 대응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사기방지 자문위원회’는 사기범죄 대응 정책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9월 출범한 경찰청 소속의 자문기구로 정부·학계·법조계·민간 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기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악성 사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으나, 온라인·비대면으로 인해 사기범죄 증가추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위원들은 “단속과 함께 피해 예방과 범행 수단 차단 등 구조적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최근 발생하는, 이른바 ‘대리 구매 사기(노쇼사기)’ 등 신종 유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릴 ‘제3회 사기 방지 국제 콘퍼런스’ 계획도 공유됐다. 경찰은 초국경 사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과 민간 공동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 중으로, 자문위원들은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김진홍 위원장(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대참) 김병찬(경찰청 수사국장, 당연직 위원) 김정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준배(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최인석(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강현정(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고철수(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이윤석(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성복(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석(보난자팩토리 대표)등 이 참석했다.
경찰청은 이번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정책과 제도개선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오는 9월, 사기 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계기로 국내외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 재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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