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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26-11-16 (월) 1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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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수사 방해' 의혹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고발 사건, 중수청 이송
'김병기 수사 방해' 의혹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고발 사건, 중수청 이송 결정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 사건 이송…공수처 이첩 여부 검토 전직 보좌진 “구속영장 신청 지연·저지” 주장…경찰 지휘부 부당 개입 여부 쟁점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와 구속영장 신청을 부당하게 지연·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송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지난 10일 박 전 본부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중수청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사건 이송 절차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수청은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사건의 관할과 수사 필요성을 검토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여부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 A씨가 지난 9월 17일 박 전 본부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박 전 본부장이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서울경찰청 수사팀의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경찰청 수사팀이 지난 4월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추진했으나 경찰 지휘부의 개입으로 신병 확보 절차가 상당 기간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이 고발인 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실제 수사 지휘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박 전 본부장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당한 수사 업무를 방해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의원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공천헌금 수수와 차남 취업 특혜 등 모두 13건의 고소·고발로 이어졌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9월 관련 수사에 착수해 여러 사건을 병합 조사해 왔다.
그러나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시점과 수사 진행 과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경찰은 수사 착수 약 1년 만인 지난 9월 7일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같은 달 11일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후 추가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10월 31일 김 의원을 다시 소환해 8차 피의자 조사를 실시했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와 별도로 박 전 본부장 고발 사건의 처리 기관도 검찰청 폐지 이후 새롭게 출범한 형사사법체계에 따라 조정됐다.
해당 고발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됐으나, 지난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해 왔다.
공소청은 검토 끝에 박 전 본부장 사건을 중수청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박 전 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을 지낸 고위 경찰공무원으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도 해당한다.
공수처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일정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수청은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공수처의 이첩 요청 여부에 따라 수사 관할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가 중복 수사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청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기관 간 사건 처리 절차가 진행된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중수청이 직접 수사할지,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을지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김 의원 관련 사건의 처리 기한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경찰과 공소청 사이에서는 김 의원 사건의 보완수사 필요성과 향후 처리 방향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본부장 사건에서는 구속영장 신청 지연에 관한 고발인의 주장과 실제 수사 지휘 기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수사팀의 영장 신청 검토 과정, 경찰 지휘부의 지시 여부, 관련 보고 및 결재 기록 등이 의혹 규명의 핵심 자료가 될 전망이다.
다만 박 전 본부장이 실제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직무상 권한을 남용했다는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담당 수사기관이 확정되면 경찰 지휘부의 수사 개입 여부와 고발 혐의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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