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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10-27 (화) 12:33

이 대통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적정성 조사 본격화
이 대통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적정성 조사 본격화…15만 쪽 기록 등사 착수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수원공소청에 검사·수사관 파견…수사·기소 과정 검증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공소취소 검토한 바 없어”…조작기소 특검 논의에도 관심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진상조사가 본격화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전날 수원공소청(옛 수원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 등에 대한 수사기록 등사 작업에 착수했다.

진상조사단은 당초 수원공소청에 수사기록 사본 제공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기록을 복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수사기록은 약 15만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체 기록을 확보하기까지는 수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검찰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나 인권침해, 증거 왜곡 또는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식사비와 의류 세탁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고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이용하는 등 총 1억653만 원의 경기도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이 대통령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해당 내용은 검찰의 공소사실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의 1심 재판은 지난해 대통령 당선 이후 중단된 상태다.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별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됐다.

김 여사는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6월 출범한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왔다.

당초 대장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데 이어 12건을 추가하면서 조사 대상은 총 19건으로 확대됐다.

추가된 사건에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포함됐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15일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3개 사건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당시 진상조사단은 일부 수사 절차상 문제점은 있었으나 위법행위나 증거 조작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잠정 조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미래위는 일부 사항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조사를 요구했으며, 오는 29일 관련 내용을 다시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취소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해 왔다.

다만 검찰미래위의 진상조사 결과가 곧바로 기존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앞서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언급한 것은 원론적인 입장이었으며, 공소취소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미래위의 조사 대상 선정과 조사 권한을 둘러싸고 법조계에서는 상반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의혹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재판 중인 사건의 수사기록을 조사하는 과정이 공소유지와 사법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수사 절차상 하자와 고의적인 증거 조작, 부당한 기소 여부는 각각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진상조사단의 기록 검토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까지 이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증거 조작이나 위법한 기소가 확인됐다는 공식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김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