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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10-21 (수) 11:14

공소청, 미제 18만 건 일괄 이관 부인…지명수배 사건 1,980여 건
공소청, 미제 18만 건 일괄 이관 부인…지명수배 사건 1,980여 건 경찰 이관

직접수사 사건 300여 건 중수청·경찰에 순차 이송…송치 사건은 기소 여부 개별 검토

공소청 “보완수사 요구 한꺼번에 몰리지 않을 것”…공소시효 임박 사건은 90일간 예외적 수사

검찰청 폐지 이후 미제 사건 약 18만 건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한꺼번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공소청이 일괄 이관 가능성을 부인하고 사건별 검토를 통한 순차 처리 방침을 밝혔다.

공소청 본청은 지난 19일 검찰청 폐지 이전 검사가 직접 지명수배하거나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건 1,980여 건을 경찰에 이관했다고 밝혔다.

또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 가운데 300여 건을 우선 이관 대상으로 선정해 중수청과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으로 순차적으로 이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총 18만6,3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8월 말 16만4,822건보다 2만1,485건 증가한 규모다.

미제 사건이 단기간에 크게 늘어나면서 공소청 출범 이후 해당 사건들이 경찰과 중수청으로 대거 이관돼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공소청은 미제 사건 대부분이 경찰과 특별사법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마친 뒤 송치한 사건으로, 모두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송치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공소청이 밝힌 최근 5년간 송치 사건 대비 보완수사 요구 비율은 평균 10.47%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앞으로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

공소청은 향후 보완수사 요구 대상 사건의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필요한 사건만 순차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대규모 사건이 한꺼번에 이관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청 폐지 이전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중수청이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다만 개정 법률의 경과규정에 따라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이관이 어려운 사건 등은 공소청 출범일인 지난 2일부터 최장 90일 동안 예외적으로 직접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기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던 주요 인지 사건 가운데 일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발행 및 기업회생 신청 과정에서 제기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혹 사건이 포함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 사건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수사를 이어가는 사건 중 하나다.

지난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역시 기존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하던 사건을 중심으로 공소청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원칙적으로 선거일 후 6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관련 사건의 신속한 수사와 기소 여부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소청은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건 이관 절차를 진행하고,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사건 처리 지연이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 간 사건 처리 업무가 재편되는 가운데, 미제 사건의 신속한 처분과 보완수사 절차의 효율적 운영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영언 기자 | 검경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