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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10-20 (화) 15:28

수사 대상 기업서 상품권 받은 전 검찰 수사관, 중수청 팀장 임용 논란
수사 대상 기업서 상품권 받은 전 검찰 수사관, 중수청 팀장 임용 논란

서울중앙공소청,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감찰…중수청은 관련 사실 사전 인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특례임용 합격 통보는 감찰 착수 이전…기관 간 정보 공유·인사 검증 적절성 쟁점

수사 대상 기업 관계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의혹으로 감찰을 받던 전직 검찰 수사관이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기업 담합 수사 부서 팀장으로 임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사 검증과 기관 간 감찰 정보 공유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조선일보 보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옛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6급 수사관이었던 A씨는 지난달 추석 연휴 직후 동료 수사관 5~6명과 함께 CJ그룹 계열사의 검찰 수사관 출신 임원 B씨 등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CJ 측은 참석한 수사관들에게 각각 10만원 상당의 올리브영 상품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부 수사관은 상품권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반환하고 다음 날 소속 기관에 자진 신고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이후 상품권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중앙공소청은 상품권 제공 경위와 수수 사실 등을 확인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A씨도 감찰 대상에 포함됐다.

문제는 A씨가 감찰을 받는 상황에서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돼 기존 업무와 유사한 기업 담합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는 점이다.

A씨는 중수청이 기존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례임용 절차에 합격해 지난 2일 서울지방중수청의 기업 담합 수사 부서 팀장으로 발령받았다.

다만 A씨를 비롯한 특례임용 대상자들에 대한 합격 통보는 지난달 추석 연휴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권 수수 의혹과 감찰 착수에 앞서 채용이 결정된 만큼, 최초 선발 과정과 실제 임용 과정의 검증 문제는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수청은 A씨가 서울중앙공소청에서 감찰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임용 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공소청 역시 관련 감찰 내용을 중수청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 관계자는 A씨의 감찰 사실 인지 여부와 임용 과정의 적절성 등에 대해 인사 및 감찰 관련 사항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감찰 결과가 통보되면 그 내용에 따라 직무 배제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공소청은 A씨 등을 대상으로 상품권 수수 경위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감찰이 마무리되면 관련 기록을 중수청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혹과 관련된 CJ그룹 계열사는 과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 대상이었다.

해당 부서는 올해 CJ제일제당의 설탕 및 전분당 담합 사건을 수사해 관련 전·현직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으며, 현재는 서울중앙공소청이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수사 대상 기업 관계자와 수사기관 직원들의 사적 접촉이 적절했는지, 상품권 제공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등을 수반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감찰 대상자가 신설 수사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유사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경위와 기관 간 감찰 정보 공유 절차의 적정성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상품권 수수 사실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제공 경위와 직무 관련성, 수수 금지 금품 해당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감찰 결과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이번 논란은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 이후 출범한 중수청의 인사 검증 체계와 공직윤리 관리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기존 공소청에서 진행 중인 감찰 정보가 중수청 임용 및 보직 배치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따라 향후 인사 관리 체계의 보완 필요성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언 기자 | 검경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