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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10-14 (수) 11:02

공수처, 윤석열 ‘한동훈 수사·감찰 방해’ 고발 사건 각하 5년 만에 종
공수처, 윤석열 ‘한동훈 수사·감찰 방해’ 고발 사건 각하…5년 만에 종결

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범죄 성립 인정하기 어려워”

국정감사서 처분 적절성 논란…행정법원 징계 판단과 형사책임 구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한동훈 검사장 관련 수사·감찰 방해 의혹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10월 고발한 지 약 4년 9개월 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7월 10일 각하 처분했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대검찰청의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추진한 행위에 대해 사적 이익이나 불법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관련 혐의를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부족해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하거나 계속 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민주당은 2021년 10월 18일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 사이의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감찰 중단 지시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등이 대검찰청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당시 고발에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판사 관련 정보 수집·배포 의혹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을 징계 사유로 인정한 1심 판단을 고발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해당 행위에 대한 행정법원의 징계 관련 판단과 형사상 범죄 성립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형사상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이 징계 사유를 인정했던 사안에 대해 공수처가 각하 처분한 근거와 판단의 적절성을 질의했다.

오 처장은 행정재판에서 징계 사유가 인정됐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범죄 성립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공수처의 이번 각하는 고발 사건에 대해 자체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처분으로,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과는 구별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수사·감찰 방해 의혹과 관련한 이번 공수처 고발 사건은 각하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검경타임즈 | 김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