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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09-23 (수) 14:10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첫 출근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첫 출근…李대통령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살펴봐야”
대검 차장 취임과 동시에 총장 직무대행…10월 2일 공소청 전환 지휘
대북송금 수사 비판엔 “절제된 인지수사라는 기본 철학”
검사 정원 감축엔 신중…중수청·경찰과 “지휘 아닌 대등·협력 관계”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첫 출근한 23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불과 9일 앞두고 검찰 지휘부를 맡은 이 직무대행은 공소청의 조기 안착과 인권보호를 강조하는 한편, 검사 정원 감축 문제에는 일선의 과중한 업무량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 ‘지휘 체계’에서 ‘대등·협력 관계’로 전환되는 만큼 업무협약(MOU) 등 사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질문에 “진상조사 결과 봐야”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첫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현재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이 대통령과 관련된 일부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직무대행의 이날 발언은 공소취소 여부에 대한 찬반이나 구체적인 결론을 밝힌 것이라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 결과를 우선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이 직무대행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방침을 결정했거나 공소취소를 공식적으로 지시했다고 볼 만한 상황은 아니다.

향후 진상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법무부·검찰의 판단이 공소유지 여부를 둘러싼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 대북송금 수사 비판엔 “인지수사에 대한 기본 철학”

이 직무대행은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해당 발언에 대해 “인지 수사와 관련한 제 기본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늘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역대 모든 총장님과 장관님들께서 강조해왔던 바”라며 “그런 측면에서 좀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 원론적으로 답변해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날 발언은 특정 사건의 유·무죄나 수사 결과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검찰의 인지수사가 가져야 할 절제성과 수사방식에 대한 자신의 원칙을 설명한 것이라는 취지다.

◇ 검찰청 폐지 9일 앞두고 총장 직무대행

이 직무대행이 지휘봉을 잡은 시점도 주목된다.

법무부는 전날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했다.

현재 검찰총장이 공석인 만큼 대검 차장검사인 이 직무대행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특히 현행 검찰청법은 오는 10월 2일 폐지되고 같은 날 공소청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의 검찰 조직은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

이 직무대행은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넘어가는 조직 전환기의 사실상 최고 지휘책임을 맡게 됐다.

그는 이날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양어깨가 무겁다”며 “공소청이 인권 옹호 기관, 인권 보호 기관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소청장’ 아닌 ‘검찰총장’…공소청법상 명칭 유지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조직의 명칭은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지만 기관장의 법률상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지난 3월 제정된 공소청법은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10월 2일 공소청이 출범한다고 해서 기관장의 명칭이 자동으로 ‘공소청장’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라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에도 ‘검찰총장’이라는 법정 명칭 자체는 존속하는 셈이다.

◇ 검사 정원 감축엔 “실근무 인원 상당히 부족”

이 직무대행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소청 검사 정원 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일선의 업무량을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차츰 살펴봐야겠지만 제가 수원고검과 지검 관내에서 업무를 파악해보니 검사실이 600건, 700건의 미제에 허덕이고 있어서 실근무 인원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은 법무부하고 잘 협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공소청 출범과 함께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분리되더라도 기존 사건 처리와 공소유지, 영장 및 각종 사법절차 등 업무량을 고려해 실제 필요한 검사 인력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 중수청·경찰과 “지휘 아닌 대등·협력 관계”

검경 전문지 관점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중대범죄수사청 및 경찰과의 관계에 관한 이 직무대행의 발언이다.

이 직무대행은 향후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의 업무 관계에 대해 “지휘 체계에서 대등·협력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MOU 체결을 비롯해서 사전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국가기관 간 바람직한 관계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이후에는 수사와 공소 기능이 서로 다른 기관에 분리되는 만큼 사건의 수사 단계부터 기소·공소유지 단계로 이어지는 기관 간 업무 연계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특히 중수청과 경찰이 확보한 증거와 수사기록이 공소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건기록 공유, 증거 보완, 영장 업무 및 공소유지를 위한 협조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직무대행이 취임 첫날부터 ‘대등·협력 관계’와 MOU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조직 간 협업 문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 직원들에게 “우리는 누구 편도 아닌 국민의 편”

이 직무대행은 이날 검찰 구성원들에게 별도의 이메일도 보냈다.

그는 검찰이 처한 상황을 ‘백척간두(百尺竿頭)’에 비유하면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원칙과 적법절차 준수를 강조했다.

이어 검찰 구성원들이 “그 누구의 편도 아닌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의 편”이라며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검찰을 법질서의 수호자이자 인권의 보루라고 강조하면서 조직이 합심해 노력한다면 검찰 조직의 외형이 바뀌더라도 본질적인 역할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 검경 전문지 관점…공소취소보다 ‘형사사법체계 전환’이 더 큰 과제

이날 이 직무대행의 첫 출근길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문제가 가장 큰 관심을 받았지만, 형사사법제도 측면에서는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 체제로의 전환이 더욱 구조적인 문제다.

공소청법 시행과 동시에 검찰청법이 폐지되면서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검찰 조직의 법적 틀이 바뀌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핵심은 단순한 조직 명칭 변경에 있지 않다.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의 사건 이송과 증거 공유, 공소제기를 위한 보완 절차, 영장 업무, 범죄피해자 보호 및 공판 단계에서의 공소유지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지가 중요하다.

특히 이 직무대행이 언급한 ‘지휘 체계에서 대등·협력 관계로의 전환’이 구체적인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공소청 출범 이후 형사사법체계의 실효성을 가늠할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 직무대행은 공소청 출범을 불과 9일 앞두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검사 정원 조정, 조직 안정, 중수청·경찰과의 업무협력 체계 구축까지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직무대행이 검찰청의 마지막 전환기와 새로운 공소청 체제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주목된다.

김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