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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09-16 (수) 17:38

“김병기 수사 부당 지휘”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고발 예정
“김병기 수사 부당 지휘”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고발 예정…쟁점은 ‘수사지휘권 한계’
김병기 의혹 폭로 전직 보좌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예정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주장…국수본 ‘보완수사 지휘’ 적법성 쟁점될 듯
경찰, 1년 수사 끝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검찰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보완수사 요구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관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16일 취재·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는 오는 17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박 전 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A씨가 문제 삼는 핵심은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이 일부 사건을 먼저 처리하려 했으나 당시 박 전 본부장이 추가 수사를 지휘하면서 결과적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는 것이다.

다만 박 전 본부장의 당시 지시가 실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고발장이 제출될 경우 수사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따져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 서울청 일부 혐의 먼저 처리 검토…국수본은 “보완수사 필요”

김 의원을 둘러싼 경찰 수사는 지난해 9월 시작됐다.

경찰에 접수된 김 의원 관련 사건은 공천헌금, 자녀 취업·편입 특혜 등 모두 13개 의혹에 걸쳐 있었으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주요 사건을 수사해왔다.

서울경찰청은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일부 혐의를 우선 처리하는 이른바 ‘분리 송치’ 가능성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보 당시 서울경찰청장도 지난 4월부터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부터 결론을 내고 필요하면 분리 송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가수사본부의 판단은 달랐다.

박성주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6월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이 1차적인 결론을 갖고 있었지만 국수본 차원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 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박 전 본부장은 당시 “제기된 의혹 모두 수사가 마무리돼야 사건을 끝내는 게 맞다고 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따라서 국수본이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막았다’고 현재 단계에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확인된 사실은 서울경찰청이 일부 사건의 우선 처리를 검토했고, 국수본은 일부 수사 결과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 수사를 지휘했다는 것이다.

A씨는 바로 이 과정이 정당한 수사지휘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킨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7차례 소환조사하고 5개월 뒤 구속영장…검찰서 제동

이후 김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장기화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김 의원을 모두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마지막 조사는 4월 10일 이뤄졌다.

그러나 경찰은 마지막 소환조사 이후 약 5개월이 지난 지난 7일에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에는 김 의원에게 제기된 13개 의혹 가운데 차남의 취업·편입 특혜 의혹, 공천헌금 수수 묵인 의혹, 후원금 및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 5개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11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이 밝힌 이유는 비교적 구체적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7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했고 마지막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이 지난 수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보강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을 검토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5개월 공백’이 구속 필요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

검찰의 이번 결정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단순히 혐의 소명 여부만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수사 경과’를 구속 필요성 판단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형사소송에서 구속은 범죄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소명과 함께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김 의원이 수개월에 걸쳐 7차례 경찰 조사에 출석했고 마지막 조사 이후에도 약 5개월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은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반드시 구속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경찰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다.

결과적으로 수사 장기화 과정과 구속영장 신청 시점의 적절성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구조가 된 것이다.

◇ 검경 전문지 관점 핵심 쟁점은 ‘수사지휘권의 한계’

이번 고발 사건에서 향후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핵심은 단순히 ‘수사가 늦었다’는 사실만은 아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일선 수사관서에 보완수사를 지휘할 권한이 있다는 점과 그 권한 행사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적법한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로 인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요건 등이 충족돼야 한다.

따라서 박 전 본부장이 보완수사를 지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향후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서울경찰청이 당시 어떤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수사를 마쳤는지 ▲분리 송치 또는 구속영장 신청 방침이 실제 어느 단계까지 결정됐는지 ▲국수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보완수사를 요구했는지 ▲그 지시에 합리적인 수사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추가 수사 지휘와 사건 처리 지연 사이에 실질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순한 수사 판단의 차이인지, 아니면 지휘권을 이용해 일선 수사팀의 정당한 사건 처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인지가 직권남용 혐의 판단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무유기 혐의 역시 단순히 업무처리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했는지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 박성주, ‘장윤기 사건’ 직권남용 혐의로 이미 기소

박 전 본부장은 별도의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광주지검은 지난 2일 박 전 본부장을 비롯한 당시 경찰 지휘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 등이 장윤기의 스토킹·성폭행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함께 수사해 달라는 일선 수사팀의 건의에도 범죄별 조사 주체를 분리하도록 지시했고, 이로 인해 범행의 전체적인 실체 규명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본부장은 이 사건에서도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박 전 본부장은 기소 당시 자신의 지시는 경찰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거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지시”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따라서 장윤기 사건 역시 법원의 유죄 판단이 확정된 사건이 아니라 현재 재판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과 박 전 본부장의 반론을 가려야 하는 단계다.

◇ 고발인의 ‘수사 방해’ 주장과 확인된 사실은 구분해야

이번 김병기 의원 사건과 장윤기 사건 모두 박 전 본부장의 ‘수사지휘’를 둘러싼 논란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두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은 서로 다르다.

A씨 측은 박 전 본부장의 추가 수사 지시가 김 의원 사건의 처리를 지연시켰고 적기에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박 전 본부장은 김 의원 사건과 관련해 재직 당시 서울경찰청의 1차 판단에 추가 보완이 필요했고 여러 의혹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한꺼번에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공개 설명한 바 있다.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수사 방해’라는 결론이 아니라 서울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사이에서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판단의 차이가 있었고, 국수본의 보완수사 지휘 이후 사건 처리가 장기화됐으며, 이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는 일련의 과정이다.

17일 실제 고발장이 접수되면 검찰이 사건을 어떤 부서에 배당할지, 직접 수사에 착수할지 등이 다음 절차로 주목된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경찰 지휘부가 행사하는 수사지휘·감독권의 범위와 일선 수사부서의 독립적인 사건처리 판단 사이의 법적 경계가 어디인지 다시 따져보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A씨가 제기하는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는 현재까지 고발인의 주장으로, 박 전 본부장의 범죄 혐의가 인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구체적인 혐의 성립 여부는 향후 수사와 사법절차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

검경타임즈 김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