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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08-03 (월) 10:03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헌재로 가나…국민의힘 “헌법소원 청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헌재로 가나…국민의힘 “헌법소원 청구”

검사 직접 보완수사 금지·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
與 “수사·기소 분리 완성”…野 “영장청구권·국민 기본권 침해”
2023년 헌재 “영장신청권서 검사 수사권 필연적 도출 어려워”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하면서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헌법재판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 제12조와 제16조가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의 주체로 검사를 명시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소추 기능에 직결되는 수사권을 사실상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 약자를대상으로 하는 일부 범죄에 전건송치 제도를 적용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범죄 유형에 따라 사건 처리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며 평등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검사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를 제기한 경우를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추가했다.

법안 시행 이후 형사사법 체계는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이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다만 검찰에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과 송치 사건의 기록 검토, 기소·불기소 결정 권한이 남는다.

향후 헌법재판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권 또는 보완수사권이 헌법상 보장된 권한인지,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를 제한한 규정이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 위배되는지, 개정된 수사 절차가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이른바 ‘검수완박’ 법률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했다. 당시 다수의견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에서 검사의 수사권까지 논리적으로 반드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상 영장신청권은 강제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를 통제하기 위해 검사에게 부여된 절차적 장치이지, 검사에게 특정 범죄를 직접 수사할 독점적 권한까지 보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당시 개정법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일부 축소하는 내용이었던 반면,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를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전 사건과 차이가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형사사법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곧바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본안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이 해당 법률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 침해받았는지 등 적법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가능한 법적 대응 수단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의 헌법적 성격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 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