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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6-07-24 (금) 11:14

상반기 검찰 보완수사 요구 6만5천913건…검경 수사체계 '부담 증가'
상반기 검찰 보완수사 요구 6만5천913건…검경 수사체계 '부담 증가' 현실화

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이 6만5천91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1차 수사 책임이 확대된 가운데, 보완수사 요구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현장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한층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모두 6만5천91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11만623건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과 비교해 약 27.2% 증가한 규모다.

보완수사 요구권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검찰이 직접 진행하는 보완수사와는 구별된다.

최근에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축소 또는 폐지 논의가 이어지면서 보완수사 요구권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경찰 간 사건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는 평가와 함께, 반복되는 보완 요구가 사건 처리 기간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권한이 확대됐지만 이에 상응하는 인력과 예산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강력·경제·사이버 등 전문 수사 분야의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 요구까지 겹치면서 일선 수사관들의 업무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검경 수사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권한 배분 논의를 넘어 수사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 디지털 수사 역량 강화, 그리고 검찰과 경찰 간 효율적인 협업 시스템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권한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이 체감하는 수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경타임즈 분석
이번 통계는 '보완수사 요구 증가' 자체보다 검경 수사체계가 아직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확대된 수사 권한에 걸맞은 인력과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검찰은 사건의 완결성과 법률적 정확성을 위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향후 검경 수사체계의 성패는 권한 논쟁보다 수사 품질 향상과 협업 체계 구축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 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