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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26-06-06 (토) 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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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적 보복 대행’ 범죄 강경 대응…관련 사범 27명 전원 기소
검찰, ‘사적 보복 대행’ 범죄 강경 대응…관련 사범 27명 전원 기소
대검찰청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최근 잇따르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관련 사범을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실행자는 물론 공범과 배후 세력까지 적극 추적할 방침이다.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몰수·추징하기로 했다.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의뢰를 받은 뒤 금전 대가를 받고 특정인의 주거지나 차량 등에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성 행위를 대신 실행하는 범죄를 말한다.
검찰은 단순 가담자나 초범이라도 예외 없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죄질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 항소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적발된 사적 보복 대행 범죄 관련 사범은 모두 27명이며, 전원이 정식 기소됐다. 이 가운데 19명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 이는 전체의 약 70%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6명 중 5명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중 3명은 실형,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나머지 1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사적 보복 대행 범죄가 금전을 매개로 무관한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히고, 돈만 있으면 범행을 의뢰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확산시킨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반복적인 범죄 공급망을 형성해 피해를 광범위하게 양산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 불안을 키우는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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