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앞두고 검사 ‘법원행’ 급증…조직 이탈 우려 확산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현직 검사들의 법원행 움직임이 크게 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니라 검찰 조직 개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력 유출 신호로 보고 있다.

최근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신임 법관 임용 절차의 첫 단계인 법률서면 작성평가에 응시한 현직 검사는 약 230명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검사 정원 2292명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70~80명가량이 평가를 통과해 정식 법관 임용 절차에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들의 법관 지원이 급증한 배경에는 검찰 조직 개편이 있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과 중수청 체제로 재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은 분리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게 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향후 직무 범위와 인사 체계가 불투명해지면서 중견·평검사층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직접수사 기능이 축소되고 공소 유지 중심 조직으로 전환될 경우, 검사 직무의 전문성과 장래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퇴직과 휴직도 늘고 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퇴직한 검사는 69명이며, 지난해부터 1년 4개월 동안 검찰을 떠난 검사는 모두 244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휴직 검사는 57명으로, 지난해 전체 휴직자 132명의 40%를 넘는 수준이다.

인력 공백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특별검사팀 파견 인력까지 겹치면서 일선 검찰청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추가 특검이 현실화될 경우 수사·공판 업무 처리 지연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현상을 검찰개혁 입법 이후 나타난 구조적 변화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검사들의 법관 지원 증가가 곧바로 조직 붕괴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법관 임용은 별도 심사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제 임용 규모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현직 검사들이 대거 진로 변경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검찰 조직 내부의 동요가 상당하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검찰개혁이 제도 전환을 넘어 인력 재편과 업무 공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와 법조계의 후속 대책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 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