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노리고 “강간당했다” 부부 ‘구속기소’ - S라인으로 가꿔주는 허벌로닷컴! 허벌로 다이어트를, 허벌로 건강을! herbalro.com
| ㆍ작성일 |
2026-04-08 (수) 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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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노리고 “강간당했다” 부부 ‘구속기소’
합의금 노리고 “강간당했다” 부부 ‘구속기소’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대성)는 합의금을 노리고 피해남성을 유혹해 강간 혐의로 신고한 A씨(여38), B씨(남41) 부부를 무고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A씨가 단란주점 접객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씨를 유혹,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수천만 원 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허위 신고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5일 경 B씨는 경찰에 A씨가 사라졌다는 실종신고를 했으며, A씨는 피해자 C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호텔에서 스킨십을 한 후 경찰에 ‘살려달라’ 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 신고에 따라 경찰 20여명이 현장을 수색, 탐문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A씨는 C씨에게 강간과 폭행을 당했다는 등 피해를 주장했다.
경찰 조사 후 이 사건은 최초 ‘불 송치’가 결정됐지만, A씨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검찰로 송치됐다. 기록을 분석한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지 않고 무고 정황을 파악해, 부부를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 3월 4일 입건하고 보완 수사에 돌입했다.
부부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검찰 보완 수사 결과 공모 사실이 드러나는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확인됐다. 이에 부부는 지난 3월 3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4월6일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 C의 강간 등 혐의는 불기소 처분 됐다.
제주검찰은 A, B가 짜고 거짓으로 실종신고를 해 경찰 수십명을 출동케 하고 탐문 수색 하게 하는 등 공권력을 낭비케 한 혐의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죄를 더했다. 치밀하고 계획적 인 범죄를 밝혀내 A, B를 직접 구속함으로서 추가 피해발생을 방지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송치 및 불송치 기록을 충실히 검토하고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뿐만 아니라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무고 등 사법 질서 저해 범죄에 엄정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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