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스토킹 잠정조치 단계별 관리방안 마련 - S라인으로 가꿔주는 허벌로닷컴! 허벌로 다이어트를, 허벌로 건강을! herbalro.com
| ㆍ작성일 |
2025-08-19 (화) 1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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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스토킹 잠정조치 단계별 관리방안 마련
대검, 스토킹 잠정조치 단계별 관리방안 마련
전담 검사가 기간 만료 전 피해자 의사 묻고 선제적 연장
최근 스토킹에 이은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 하는 것에 우려해 검찰이 발 벗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스토킹 사건 접수부터 수사, 재판까지 단계별 잠정조치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대검찰청은 18일 형사절차 단계별 스토킹 잠정조치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래에는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요건 미비 시 기각했지만 지금부터는 경찰에서 잠정조치를 신청하면 스토킹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면담해 행위의 반복 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한다.
재범 우려가 높으면 접근 및 연락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유치 잠정조치 등을 적극 청구하도록 할 예정이다.
검찰은 잠정조치 결정 후 형사사건 처분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송치 후 단계별로 스토킹 잠정조치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스토킹 사건 배당시 잠정조치 결정된 사건은 잠정조치 사건 부전지 를 부착, 잠정조치 내용(종류, 기간)을 기재해 기간 만료 전 연장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표기했다.
수사 단계에서도 잠정조치 결정된 사건은 기간 만료 2주 전 피해자의사 확인 보고서를 작성해 기록을 첨부하고 잠정조치 연장 필요시 수사검사가 직접 연장을 청구한다.
재판 단계에서는 잠정조치 결정된 사건은 기간 만료 2주 전 피해자의사 확인 보고서를 작성해 공판카드에 편철하고, 잠정조치 연장 필요시 공판 검사가 직접 연장 신청을 한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선제적으로 피해자 의사 및 재발 우려 등을 종합해 잠정조치 연장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잠정조치가 자동 연장돼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방지한다"고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이 이송될 때 발생하는 공백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일부 법원은 잠정조치 연장에 대한 관할이 기존 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연장 청구를 기각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기존 법원에 잠정조치 연장을 청구하거나 상급 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 또는 이송받은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서 잠정조치 연장을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은 적극적인 법 집행 및 해석으로 스토킹범죄 등 강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 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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