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60명 한자리에

속칭 ‘MZ 조폭’ 등 「제4세대형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

전국 조직범죄전담 검사들이 모여 속칭 MZ 조폭 등 이른바 '4세대형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12월1일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6층 대강의실에서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 '온라인도박 조직', '불법사금융 조직', 속칭 'MZ 조폭'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적 범죄군이 범람함에 따라 폭력단체에 한정됐던 종래의 조직범죄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검찰청에서는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 조직범죄과장, 범죄수익환수과장, 연구관, 검찰수사관 등 10명, 일선 50개청에서 조직범죄 전담검사 50명 등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검찰이 밝힌 조직범죄의 변천은 1세대형이 업소 갈취, 이권 다툼 등 전통적인 활동영역 이었고 2세대형은 시행사 운영, 아파트 및 상가 분양 등 부동산 시장에 진출했다. 3세대형은 무자본 인수합병(M&A) 회사자금횡령 주가조작 등으로 금융 및 자본시장에 영향을 끼쳤다.

2010년 이후 등장한 4세대 범죄조직은 “계파보다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고 폭력범죄보다 온라인 도박장 개장,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대포통장 유통 등 경제범죄를 주로 저지르는 속칭 ‘MZ 조폭’”이기에 “새로운 조직범죄(4세대 조직범죄) 개념을 정립하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꿔 대응 방안에 대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워크숍 개최 이유를 말했다.

검찰은 4세대형 조직범죄가 형법 제 114조의 ‘범죄단체‧집단’ 개념에 포섭되고 해당조문으로도 가중처벌과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 환부등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역대 최장기형이 선고된(징역35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사건, 불법사금융 범죄단체 엄단 및 피해 구제사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조직사건, 인천 미추홀구 건축 왕 전세사기 범죄단체 사건, 텔레그램 박사방 범죄단체사건 등 총책에 대한 중형선고와 수사 사례들도 발표 공유했다.

검찰은 “조직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의 완전한 박탈이 하나의 사건처리에서 일련의 단위로 이뤄질 수 있는 ‘원스톱’(One Stop-처벌,피해자보호,범죄수익박탈)수사 모델 구축으로 대응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조직범죄 수사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조직폭력, 보이스피싱 등 각종 조직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조직범죄 전담검사들에게 "서민을 울리는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금융사기와 같은 범죄는 '범죄단체나 범죄집단'으로 적극 의율해 '조직범죄'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서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작업사기'는 반드시 획기적인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범죄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지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