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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News
작성일 2023-08-25 (금) 18:44
해외 금융회사 빙자해 무허가 지급보증서 발급 사기일당 6명기소
해외 금융회사 빙자해 무허가 지급보증서 발급 사기일당 6명기소

검찰이 단순 대출사기사건을 경찰로부터 불구속송치 받아 보완 수사해 사기범 일당 6명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신대경)는 해외 금융회사의 국내영업소라는 외관을 만들어낸 뒤 금융위원회의 허가없이 1000억 원대의 지급보증서 34장을 발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을 편취한 A(64세)씨를 보험업법위반 및 사기죄로 구속하고 B등 공범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범인 이 A씨 등 피고인들은 지급보증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몇 개의 회사가 마치 미국에 본사가 있는 금융기업의 국내영업소를 설립한 것처럼 속여 2018. 11.경부터 2022.12.경까지 영세. 신생업체, 유사수신업체에 1.000억 원대의 지급 보증서를 발급했다.
또한 A씨와 영업담당 B씨와 C씨, 브로커 F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00만 달러, 2500만 유로를 각 대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0억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강남경찰서에서 공범들을 단순 사기로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로 보험업법위반 및 사기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법원 등기국 압수수색, 미국 국토안보국 등 행정관청 및 해외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주범이 설립한 다수의 법인 분석 등을 통해 해외 법인의 실체가 없음을 확인했다.

법인 사무실 압수수색, 휴대폰 포렌식 분석 등으로 보증서 발급 규모를 밝히는 한편 지급보증서 발급받은 피해자들 유사수신업체 운영자 및 투자자 등 참고인들을 조사해 범행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확인했다.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에 대한 수사협조요청, 장기체류 외국인 신원조회 등을 통해 명의가 도용된 사실도 밝혀냈다.

중앙지검은 영세・신생업체, 유사수신업체에 지급보증서가 남발되어 신용질서가 교란되고, 유사수신범행의 조력자 역할을 한 사실을 알아냈고 신용질서를 해치고 서민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하여 신속·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유 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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