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타임즈 :::

Paper
검찰News

ㆍ작성일	2023-07-04 (화) 16:06

대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형사법아카데미 개최
대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형사법아카데미 개최

“귀하는 피해자로서 법원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의 내용과 정도, 합의 유무 등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데 참고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직접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
니다.“

앞으로 검찰로부터 이 같은 안내를 받는 범죄피해자가 늘어날 예정이다. 대검이 마련한 '범죄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활성화 방안'이 7월 3일부터 시행되며, 피해자들은 대면·문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술권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게 됐다.

대검찰청(총장 이원석)은 6. 30. 청사 별관에서 형사법 교수 및 학자, 변호사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주제로 『2023년도 제2회 형사법아카데미』를 개최했다.

범죄피해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형사법아카데미의 주제로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87년 개헌으로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었으나, 범죄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절차 진행에서 소외되는 측면이 있고, 우리 형사사법절차가 상대적으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더 치중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었다.

제 1부 발표에서 강석철(51·33기)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장은 '독일의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참여 제도'를 설명했다. 독일의 형소법은 범죄로 인해 중대한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받은 피해자는 형사재판 절차에 주체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재판출석권을 비롯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권, 피고인·증인에 대한 질문권, 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권, 의견진술권 등 보유하고, 특히 직접 증거를 신청하거나 상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강화 방안발표자로 나선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범죄피해자는 주체적인 권리자로 인정하는 피해자 중심적 사고로 의 전환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감정이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하며 재 피해나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생명의 보호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므로 가해자 구속 여부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살인·강도·성범죄 중대 범죄를 기소할 때 피해자에게 진술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공판 단계에서 검사가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피해자 의견 진술서'는 심리적·신체적·사회 관계적·경제적 피해 등 항목을 세분화해서 피해 상황을 자세히 기재할 수 있게 했다. 또 보복 위협 등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이 가능하다.

직접 진술이 곤란한 아동·장애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또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활용하여 재판절차 진술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재판절차 진술권’ 상세 안내, ▴공소제기(구공판)시 문자메시지 안내, ▴피해자 의견 진술서 양식 제공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 진술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지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