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는 사회적 책임이다.

지난 3일 시작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제안된 소년법 폐지 참여 인원이 27만 명을 넘어섰다. 부산여중생 집단폭행사건과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강릉 여.중고생 폭행사건 등 미성년자들이 저지른 강력범죄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면서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소년법에 대해 개정해야 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뜨겁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4명 중 1명은 만 13세로 '촉법소년'이다.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으로 처벌 받진 않는다. 나머지 가해자들은 만 14세로, 2명에게는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당사자들인 주범 김 양과 공범 박 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인천지법은 징역 20년 과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각각 30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김 양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도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20년까지만 징역을 살릴 수 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하였다.” 라고 경찰학사전(2012.11.20.법문사)에 나와 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과정이니까 소년법을 만들어 부모에게 훈육 할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부산의 여중생들은 벽돌과 소주병 의자까지 동원해 1시간 40여분 동안 폭행해 SNS를 통해 그 영상을 본 국민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것 도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흉폭화 되었을까?. 필자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또한 사회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어린 학생들의 경우는 부모 또는 선생님과 주변어른들의 책임이 절대적이다. 예전에 비해 신체는 빠르게 성장하지만 정신적인 성숙도는 어리기에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지는 성인물과 범죄영화의 모방, 개임등 상업적인 환경을 헤쳐 나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고 생각된다. 급속도로 변한 사회 환경에 부모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턱없이 부족해 소위 밥상머리교육 이며, 인성 교육이 어디에서 나올까를 만문해 보면 지금의 사태를 짐작할 만하다.

 학교는 어떤 가? 학교 교육이란 오로지 점수 올리기에 만 급급해있고 학교 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위해 혈안 돼 있는 교육행정의 뒷면에 이런 끔찍한 소년범죄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동급생, 선후배간의 우애나 스승님에 대한 존경심, 부모님께 효도, 라는 개념이 없어진지 오래다. 이런 환경에 처해있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강력한 처벌만을 바라는 것이 유사 사건들의 재발을 방지 할수 있을까 의문이다. 죄를 지으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 예방없이 처벌만 강조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무책임을 말하는 것이다.

한국의 교육방식이 유태인과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넘치는 교육열, 머리 좋은 것과, 일에 대한 열정 등은 거의 비슷한데 특별히 다른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유태인들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식사만큼은 아이들과 같이 한다고 한다. 바쁘다는 이유로 오로지 돈만 주고 마음데로 사먹으라고 하는 우리와는 비교된다. 또 한 가지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부모는 기념으로 아이이름으로 참신한 주식을 선물 해 준다고 한다. 아이가 커 가면서 관리 하도록 해 주식의 오르고 내림을 통해 경제관념도 배우게 하고 아이 스스로 에게 책임과 권한을 지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법 개정을 서두르기 전에 10대들의 범죄가 흉포화하게 된 데 대한 사회적 성찰이 우선시돼야 한다. 가정과 학교에서 인성교육에 충실해 청소년의 범죄를 뿌리뽑는 정책이 절실하다. 피해 여학생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염려된다. 어린 학생이 평생 지고 가야할 정신적 육체적 상처로 남을 수 있다. 이 피해 여학생이 건강하게 학교로 다시 복귀할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친구와 선생님, 그리고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