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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2-01-28 (금)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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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TV토론 다자 간 공정해야 한다

대선후보 TV토론 다자 간 공정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대면 선거운동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각 당의 후보자들은 정책 홍보의 기회가 줄어들까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일(3월9일)을 40여일 남겨두고 모처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대1 TV토론을 개최하기로 했지만 26일 서울 서부 지방법원에서는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양자간 토론은 불발됐다.

두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내로 나타나고 tv토론 결과에 따라 큰 격차로 나타날 수 있어 양당 후보는 그만큼 집중하고 있었다. 여느 선거와는 달리 특히 이번 대선후보자들의 특징은 상대후보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세가 너무 거칠고 모질어서 우리국민들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불편한 대선 정국을 지켜보고 있음은 분명하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불공정을 이유로 서울서부지법과 남부지법에 MBC·KBS·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에 안철수 후보는 본인의 지지율 또한 두자릿수로 올라있고 다양하고 자유로운 다자간 토론으로 후보검증이 필요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옳은 말이다. 모든 선거는 공평 정대하게 치루어저야 하고 그 기회 또한 공정해야 한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한 말을 상기해 보자. 한 방송에서 그는 “가뜩이나 양당의 독과점 구조가 한국 정치에 끼치는 폐해가 큰데 선거의 토론까지 제한적으로, 양당 토론을 하는 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 했다. 적대적 공생관계인 거대 양당자체 만으로도 이미 기득권 세력이라고 비판한 집권당 중진의원의 깊이 있는 말을 새겨볼 필요가 있다.

선거법상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TV토론은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를 초청대상으로 하고 있다. 물론 직전 선거의 득표율이나 의석수도 반영된다. 하지만 신생정당이나 제3지대의 후보들은 초청대상에서 빠지기 쉽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TV토론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제3지대 후보를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2007년 치러진 17대 대선에서 비슷한 사례는 있었다. 당시 KBS와 MBC는 ‘최근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라는 독자적 기준을 내세워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정동영 , 한나라당 대선후보 이명박 ,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초청 토론회를 추진했지만, 이에 창조한국당 문국현,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후보가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당시 서울남부지법은 “토론회에 참가하지 못하면 선거운동 초반부에 군소 후보 이미지가 굳어져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공영방송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막중한 임무가 있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민주정치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계승 발전시켜 물려 줘야할 우리들의 의무이자 책임 이다. 유권자들에게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 주는 것 또한 방송사 및 중앙선관위의 존재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