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검찰총장에게 부여될 국민의 명령

    발행인 칼럼

문재인 대통령은 5월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김오수(58) 전 법무부 차관을 공석중인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 3월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지 두 달째 이고 4월 29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김오수 후보자와 구본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배성범 법무연수원 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총장 후보로 추천한 지 나흘 만이다.어쩌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김 지명자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지명자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20기로 검찰에 입문했다.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거쳐 현 정부 들어 법무연수원장과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김후보자의 발탁 배경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왔고’ 국민의 인권보호에도 앞장섰고 특히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 등 3명의 법무부장관과 22개월 동안 호흡을 맞춰와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앞날은 그리 순탄치 않을 것 이라는 필자의 생각이다.

전임 윤총장 재임 때 시작된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사건, 월성 원전 수사 등 굵직한 사건 등으로 검찰과 정권 간 긴장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김 지명자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건국 이래 최악의 금융사건이라 부르는 라임, 옵티머스펀드 사기 사건등도 종결되지 않았고 여권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과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검찰권 완전 박탈)' 에는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하다.

김 후보자는 현 정권이 공약으로 내건 검찰개혁을 위한 새로운 형사법체계의 시작점에 관여한 만큼 검찰의 변화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검찰과는 적극적인소통으로 조직을 안정시키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한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 정부에 의해 법무부등 요직에 임명돼 일한 이상 그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볼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신 있는 법집행을 할 수 있어야한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해 주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한 의혹과 법무법인 으로부터 월 2900만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은 것이 전관예우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말쯤이면 청문회를 지나 임명될 것으로 짐작된다. 녹록지 않은 상황의 연속이겠지만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하고 오로지 국민과 함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