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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9-12-30 (월)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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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내정자에게 거는 기대
추미애 법무장관 내정자에게 거는 기대

발행인 칼럼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대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자진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이 지명됐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지난5일 5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추미애 의원을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이 자진 사퇴 한지 52일 만 이며 118일 만의 개각이기도 하다.

최근 하명 수사 논란의혹과 함께 행정관의 사망 등으로 유사 이래 청와대와 검찰간의 대립각이 첨예한 시점에 전임자가 완성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매조지를 위해 정치적 중량감을 갖춘 추 의원을 내정하고 임무 완수를 바라는 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색채가 없어야하고 특히 엄정하고 중립적인 법집행이 요구되는 법무부 수장에 중진인 여당의원의 임명은 그리 반길만한 입장은 아니다. 여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 검찰개혁을 완수 한다 해도 너무 정치색을 띤 개혁으로 비친다면 정권이 바뀔 때에는 여지없이 뒤집혀 버리는 치명적 약점이 있기에 우려 된다.

그러나 추 내정자에게 거는 기대도 있다. 백년전쟁당시 16세의 나이로 전투에 참여해 영국군 포위를 뚫고 오를레앙 성을 탈환한 프랑스 애국소녀 “잔 다르크”와 빗대어 “추 다르크”로 불려진 그 다. 1997년 11월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추미애는 대구로 향한다. 지역감정의 악령으로부터 대구를 구하겠다며 대구 연청조직 동지들과 합세해 “잔 다르크 유세단” 을 만들어 대구에서 지역감정과 맞서 저돌적으로 선전하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때부터 ‘추 다르크’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거대한 성을 구축하기위해서는 기초부분이 튼튼해야만 높고 넓은 성곽을 쌓을 수가 있다. 지금껏 다져온 추 내정자의 삶과 철학이 별명에 투영돼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키려는 검찰과 그 권력을 깨부수려는 청와대의 기싸움 사이에서 추 내정자가 소신처럼 중립성을 갖고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그의 이력은 특별하다.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판사 출신 국회의원, 판사 출신 야당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서울 지역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된 그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 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내정자, 소외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 중심의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킨 소신 있는 강한 판사로 평가받은 그이기에 거는 기대도 솔직히 클 것이다.

임명 후 당장 신년부터 시작되는 고위검사들의 인사권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에 대한 감찰권의 행사 여부도 주목된다. 그러나 국민이 바라고 있는 것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 행정”이라는 것을 가슴깊이 새겨 주시길 주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