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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9-07-01 (월)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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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발행인 칼럼

문재인 정부 출범 시 공약으로 내건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각 기관의 이해 대립으로 팽팽하게 달리는 모양새다. 쟁점은 경찰에게 수사종결 권 을 부여하는 문제와 검찰에게는 일부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문제다. 만약 이렇게 조정이 됐을 경우 경찰은 기소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아도 된다.

당연히 검찰은 반발하고 있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찰과 같은 비대한 조직이 그러잖아도 정보수집 권 을 독점하고 있는 마당에 수사 종결 권마저 갖는다면 국민의 인권침해는 불 보듯 뻔하고 거기에 따른 마땅한 견제 장치도 없기 때문에 동의하기가 어렵고 급기야는 외국출장 중이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일정을 앞당겨 귀국해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경찰은 검찰이 말하는 조직 규모면에 있어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중앙경찰과 지방경찰이 분리되면 우려 할 일이 아닌 것 같고 또한 검찰에 모든 사건을 송치할 수는 없지만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거나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할 때에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여기에 검찰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나타내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검찰이 제안한 자치경찰제 운영방안은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치경찰의 장은 자치경찰위원의 동의를 얻거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은 자치경찰의 장이 위임받아서 행사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인사에 반영 하는 방안을 검토, 경찰 간 분쟁해결방안을 마련해 법으로 정하고 해결이 안 될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자치 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비상지휘 명령권발동 및 통제방안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처럼 검찰과 경찰 양 기관 모두 합당한 근거를 내세우고 있어 어느 쪽이 옳다고 판단내리기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강남 클럽 버닝썬 에서의 마약 투약, 성폭행, 전직 경찰 간부에게 청탁, 뇌물 등으로, 검찰은 이른바 김학의 사건에 제 식구 감싸기와 수사축소 등 국민들에게 양 기관을 불신하게 하는 대형 사건들로 체면이 극도로 땅에 떨어진 상태다. 특히나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의 수사권 분리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보고 과연 독립된 수사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강한 의구심이 드는 것 도 사실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와 여당에서는 패스트트랙 에 태워진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3개 법률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만전을 기할 것 이고 자유한국당 에서는 특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통과 저지를 위한 치열한 싸움이 계속될 것은 자명 해진다.

수사권 조정이 양 기관의 이해득실과 정부와 집권당 또는, 야당의 입장을 대변하기위해서 출혈을 감수하고 있는 것 은 아니다.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굉장히 높아 졌음을 알아야한다. 이제 우리국민들도 여론에 휩쓸리거나 가당찮은 말에 현혹되는 그런 수준을 벗어 난지 한참 지났다. 어떠한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어떠한 법안이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정치라는 것쯤은 우리 국민이 먼저 알고 있다.

검찰도 경찰도 각 조직의 입장보다는 어떻게 어느 쪽으로 정리가 되든,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는 그런 사정기관이 되길 염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