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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07 (금)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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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국가수사본부장 수사 독립과 중립 지켜내야 할 것
2대 국가수사본부장 수사 독립과 중립 지켜내야 할 것
발행인 /유지헌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3만5000여명의 수사경찰을 총괄하는 새로운 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27일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대체해 한 달 만에 경찰내부인사로 급선회한 조치다.

국가수사본부는 검경의 수사권 조정으로 권력이 비대해진 경찰이 수사의 독립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출범한 조직이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독립적 수사기관이자 수사에 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도 받지 않는다. 이런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당장 우 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력을 제고·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

지난달29일 거행된 취임식에서 우 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가 책임수사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기대 수준은 높고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고 밝히고 국수본부장으로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한바 있다. 특히 수사경찰의 최우선 과제로 고도화된 범죄 척결 체계를 만들 것 이고 일선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와 감독을 보다 확대하고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국가수사본부를 외풍으로부터 온전히 지켜내는 일이다. 특히 정치적인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 정부초입에 이루어진 행정안전부내의 경찰국신설은 정부에서 경찰권을 장악 하려는 의도로 비춰져 일부 경찰간부들의 반발도 있었고 언급한 국수본 본부장을 검찰출신 변호사를 앉히려 했다가 거둬들이는 헤프닝도 이미 겪었다. 이럴진데 정부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대로 소신껏 수사할 수 있을지가 우려된다.

국가수사본부는 애초 설립 목적에 따라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과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기본을 둬야한다. 그 기본이 무너지면 국수본은 바로 설 수 없고 전체경찰 또한 신뢰를 잃을 것이다. 정부나 정치권도 당리당략을 위해 수사권을 이용 하려는 생각을 버려야한다. 그래야만 국수본도 정부도 정치도 결국은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 종수 신임본부장은 일선 경찰서 경찰청 등에서 수사부장, 과학수사관리관, 형사국장 등을 지내 형사 및 수사 전문가로 평가받고,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늦게 나온다.(First in last out)는 평소의 책임감과 부하직원들에게 모든 공을 돌리는 소신 등 내부 신망이 두터워 수사 역량과 수사경찰의 화합에는 기대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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