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채무자는 한 달에 최대 250만 원까지 해당 계좌에 입금해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복 입출금으로 인한 과도한 보호를 막기 위해 1개월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생계비계좌의 잔액과 함께 현금 보유중인 1개월분 생계비(250만 원 이하)를 합산해도 전체 보호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일반 예금 중 일부 금액도 추가로 압류 금지된다. 

◆ 압류금지 금액도 경제 상황 반영해 현실화
법무부는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 등 최근의 경제 여건을 반영해 압류금지 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기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만기환급금 및 일부 해약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국세·지방세 체납 시 압류가 금지되는 개인 예금(250만 원)과의 불균형도 맞춰졌다. 개정된 금액은 시행 이후 최초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 생계가 보다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이 생계비 압류 걱정 없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민생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 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