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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8-25 (금)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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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법무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와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최근 인터넷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살인예고’ 글의 작성자에게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4일 말했다.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고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는 경위와 실제 실행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위협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 중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하여 수색 등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 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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