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검찰과 수사권 협의 속도낼 것”

“검찰과 상호존중하며 수사구조개혁 협의 희망”

“기관간 다툼 아닌 시대정신 담도록 최대 노력”

 이철성 경찰청장은 7일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계획에 대해 “최대한 속도를 내서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수사구조개혁 방안 브리핑에 참석해 경찰은 열린 자세로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검찰과 수사구조개혁을 협의하길 희망한다”며 “기관간 다툼으로 비쳐지지 않고 시대정신을 담은 미래지향적인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사구조개혁 권고안에 대해 “오늘 개혁위원회에서 많은 고민끝에 수사구조개혁의 큰 그림을 그려주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안(案)이 나올 걸로 본다. 서로 같은 그림이 나오면 좋겠지만 다른 그림이 나온다면 어떻게 협의하고 맞춰나갈 건지는 정부가 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혁위에서 권고안을 발표하기 전 검찰이나 국회, 정부, 청와대 등과의 사전 조율이나 협의 여부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지금까지 검찰 개혁위와 경찰 개혁위가 공식적으로 만나서 논의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개혁위와 검찰개혁위에서 각각 논의를 하는 중인데 오늘 저희 발표를 계기로 조만간 두 개혁위가 공식적인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합동으로 논의를 하는 절차 등이 진행될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찰개혁위의 한 위원은 “오늘 권고안이 수사구조개혁과 관련된 신호탄을 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다른 위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국민들은 오랜 기간 조직 이기주의적 관점에서 봐왔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일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