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장소서 반복된 교통사고" 검찰 파보니 '보험사기'

대검찰청 4월 형사부 우수사례 7건 선정

대검찰청은 5월20일 단순 교통사고로 묻힐 뻔 한 교통사고 빙자 보험사기범 구속사건을 비롯한 7건을 선정해 3.4월 형사부 우수업무사례로 발표했다.

광주지검 이태일 부장검사와 정혜승 검사는 교통사고 피해를 가장해 합의금 명목으로 총 47회에 걸쳐 6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2명을 구속기소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경찰에서 '단순 교통사고'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같은 장소에서 유사사고가 반복 발생한 점 수상히 여겨 금감원의 보험 수령 내역까지 확인해 수사한 후 무려 47회에 걸쳐 교통사고피해를 가장한 보험사기 실체를 규명해 보험사기범 2명을 구속기소 했다.

마산지청 이희찬 부장검사와 금명호 검사는 건물 공사대금 명목으로 14억2800만원을 편취한 후 호화 생활비로 탕진하고 7년 이상 채권자를 속이고 돌려 막기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도주 한 피의자를 직접추적 검거해 보완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

평택지청 박은혜 부장검사와, 신석규 검사는 구속 송치된 피의자의 입원치료를 위해 구속 취소 및 피해자 보호를 통해 가족들에게 취업 알선 및 장학금 지급 등 을 지원 하게 하는 등 가족공동체를 회복한 점을 들었다,

 부산지검 박광현 부장검사와 윤재슬·양익준·김진혁·박상현 검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매출을 가장하는 수법으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사업자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범 3명을 구속했다. 사건은 당초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피의자 1명만 송치됐으나, 검찰이 피의자의 거래업체 70여 곳에 대한 전수조사, 후 조직적 대출 사기범 총7명을 인지 그중 3명을 구속기소 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황우진 부장검사와 염호영·우승민 검사는 질병에 걸린 낙타를 방치해 죽게 하고, 국제멸종위기 동물 8종을 무단으로 사육한 동물원의 실제 운영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대구지검 유도윤 부장검사, 김소정 검사는 원룸에서 공동생활 하던 피해자를 9개월에 걸쳐 물고문,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친구 3명 사건의 실체관계를 명확히 밝혀낸 점을 높게 평가받아 우수사례에 뽑혔다.

공주지청 권성희 지청장, 박영웅 검사는 의붓딸을 상대로 3회에 걸친 불법촬영 사건을 보완 수사하던 중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준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밝혀 피의자를 직구속해 우수사례로 뽑혔다.

 
검찰은 향후에도 수사의 주재자이자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관 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 하고 지속적으로 국민 들께설명 하겠다고 말했다.

유지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