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치사죄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 - S라인으로 가꿔주는 허벌로닷컴! 허벌로 다이어트를, 허벌로 건강을! herbalro.com
| ㆍ작성일 |
2018-05-12 (토) 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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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치사죄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
아동학대 치사죄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
중상해 범행은 최대 12년까지 선고 가능
영유아 상대 범행 가급적 실형 선고토록
관계기관 의견 수렴 후 6월 중 최종 의결
대법원이 아동학대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치사죄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86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수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11일께 최종 의결된다.
수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중상해의 가중영역 상한은 현행 7년에서 8년으로 상향된다. 이로써 형량범위 상한을 50%까지 가중할 수 있는 특별 조정을 할 경우 징역 12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아동학대치사의 가중영역 상한은 기존 9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특별 조정을 할 경우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을 일반가중인자로 새롭게 추가해 보다 무겁게 처벌되도록 했다. 아울러 가급적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에도 포함했다.
양형위는 영유아가 유기·학대의 대상이 될 경우 외부에 적절한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그 후유증도 큰 만큼 보다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아동학대중상해범죄 3건 중 2건, 아동학대치사범죄 14건 중 12건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었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양형위는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푹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삭제되고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갈범죄 등 양형 기준을 조정했다.
먼저 현행 ▲상습·누범·특수공갈 ▲상습특수·누범특수공갈 유형은 ▲상습·특수공갈 ▲누범·상습특수공갈 ▲누범특수공갈로 다시 조정하고 이들의 형량범위를 각 하향했다.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의 경우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해 양형기준 상 ▲상습체포·감금 ▲특수체포·감금 유형을 삭제했다. 다만 상습범과 특수범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무거운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권리행사방해범죄 유형에서 '상습강요' 유형을 제외하는 등 개정된 법률을 반영했다.
천 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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