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서민·청년 상대 깡통 전세 사기 구속수사 방침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황병주검사장)은 7월 11일 서민을 울리는 전세보증금사기범죄에 대해 기망수법, 피해정도 등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에 ’2019년부터 21년 8월까지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 반환 사고는 8,130건, 총액 1조 6천억 원 상당으로 그 중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건수가 89%에 이르는 등‘2030 청년’과 ‘서민’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건물 취득가보다 큰 금액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책정한 소위 ‘깡통전세’ 등기부상 거래가액을 부풀려 실거래가보다 높은 임대차보증금을 책정한 사례, 전월세계약현황 등 권리관계를 기망한 사례, 보증금 돌려막기 사례 등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 사건을 수사해왔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 기소한 속칭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은 확인된 피해자만 136명, 피해금액은 약 298억 원에 이르는 등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전세보증금 사기는 대표적 서민주거지인 ‘빌라(다가구, 다세대 주택)’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가 주로 ‘서민’과 ‘2030 청년’인 경우가 많고,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과 삶의 터전인 주거지를 상실하게 되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검찰은 주택 시장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엄정 하게 처벌해 서민들이 주거 안정과 삶의 희망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유 지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