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1 선거사범 1003명 입건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자 3명도 수사

광역단체장 3명·교육감 6명·기초단체장 39명 등

검찰은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법위반 사범 1003명을 입건해 그중 8명을 구속하고 878명은 수사 중 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자정 기준으로 수사 중인 당선자는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 이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사범은 당선자 3명을 포함해 41명을 입건 해 수사 중 이라고 말했다. 7회 지방선거에 비해 입건 인원은 52.5% 감소했고(7회 2113명-8회1003명) 구속인원도 52.9%로 7회 지방선거 보다 줄었다고 말했다.(7회17명 -8회8명)

      지방선거 입건 및 처리 현황. (대검찰청)

선거법위반 사범이 소폭 줄어든 이유는 지방선거 84일 전에 대선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고 투표율이 하락한 점과 종전과 달리 ‘경찰 자체입건 선거사범 통계’는 반영되지 않았고 직접 통화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는 등 선거 관련 규제가 완화된 사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사 단서별 현황은 선관위와 정당이 고소 고발한 사건이 46.9%로 지난 지방선거(34.2%) 대비 12.7%p 급증했다. 이중 선관위 고발 인원 315명중 검찰 직접 수사 인원은 124명이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수수사범 비율이 전체의 32%(321명)로 지난 7회 지방선거(18.2%·385명) 때보다 13.8%p 증가했다. 공무원 선거개입사범 비율도 3.8%(38명)로 지난 지방선거(3.4%·71명) 때보다 0.4%p 늘었다.

반면 허위사실공표 등은 33.8%(339명)로 7회대비 6.8%p 감소했다. 선거폭력 비율도 1.9%(19명)로 지난 지방선거(4.5%·95명)때보다 2.6% 감소했다.

         범죄유형별 현황. (대검찰청)

대검은 “올 상반기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졌고, 양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3개월 간격으로 완료되는 등 선거사건 담당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선사범 수사 (공소시효 만료일 9월 9일)와 지방선거 수사(공소시효 만료일 22.12.1)를 엄정하게 진행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경찰에서 진행된 중요 선거사건들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송치 또는 불 송치돼 검찰 수사·기소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일선청에서 검·경이 수시로 수사 진행상황 공유·의견 교환 등으로 협력하여 신속한 수사·처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가오는 9월 10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선관위 등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더라도 선거사범 처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선관위와 긴밀하게 협력해 선거 부정과 반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수사지원 과장은 말했다.

유지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