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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23-07-18 (화) 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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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대포통장 유통 조직 적발…현직 은행원도 가담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 조직 적발…현직 은행원도 가담
현직 은행원이 가담한 대포통장 유통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은 최근 대포통장 유통 총책인 A 씨와 사무실 조직원, 계좌 개설에 도움을 준 은행원 M 씨 등 총 24명을 입건하고 총책 A 씨 등 1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책 모집 알선책 유령법인 명의자 등 역할을 분담한 후 유령법인 42개를 설립하고 개인과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190개도 대량 발급해 이를 국내·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여했다.
또한 설립한 유령법인을 이용해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것처럼 속이고 정부 보조금 8740만 원을 38차례에 걸쳐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포통장 유통 총책인 A 씨는 대포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은 돈은 개당 월 평균 25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최소 약 11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대포계좌에 무통장 입금된 총 피해 금액은 62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자.재 피해자가 특정된 범죄 피해액만 14억 원인 것으로 확인했다.
현직 은행원 M 씨는 2022년 1∼8월 사이 총 5회에 걸쳐 대포통장 개설을 도와주고 대가로 펀드 및 보험 상품 가입을 유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등)와 사기 피해 신고로 계좌가 지급 정지된 경우, 피해자의 정보를 총책 A 씨에게 넘겨 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방조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합수단은 무등록 대부업자의 차명계좌에 있던 이들의 범죄수익금 4억 원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또 유령법인 16개에 대한 법인해산 명령도 청구해 재범가능성을 차단했다.
정부합동수사단은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등에 법인계좌 설립 검증 강화 계좌 지급정지 이력을 토대로, 추가계좌 개설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2022년 7월 29일 출범 이후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 내외 총책등 총 270명을 입건해 그중 85명을 구속했다.
유 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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