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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3-06-16 (금) 15:56

'2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회의 개최
'2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회의 개최
국방부·해양경찰청·국정원 합류

마약범죄에 대해 그동안 검찰·경찰·관세청이 합동 운영해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국방부·해양경찰청·국정원이 추가 합류한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14일 10:30 대검찰청 15층 소회의실에서 '제2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회의'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관세청 조사국장,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국방부 검찰단장 조사본부장등 17명이 참석했다. 이는 마약범죄에 대한 전 방위적 대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해양경찰청·국정원이 특수본에 새롭게 합류하면서 마약수사 전담 인력은 840명에서 974명으로 확대 됐다. 해경 86명, 군방부군검찰 25명, 군사경찰 23명 등 134명이 증원됐다. 지역별 수사 실무 협의체에도 해경, 육·해·공군 군 검찰단, 군사경찰과 해병대를 추가했다.

공항 항만뿐만 아니라 공해 상까지 전 방위적으로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 차단하고 민간에서 군으로 유입되는 마약류 차단, 군 내 마약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한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의 대검찰청 공동본부장 보직을 반부패 강력부장에서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변경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23. 1~4월 마약사범은 55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307명 대비 29.7% 늘었다고 한다. 이 중 투약사범이 3084명으로 전년 동기 2332명보다 32.2%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10~20대 마약사범이 2035명으로,(10대는138명)으로 전체의 36.4%나 차지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도 sns로 해외직구 등 손쉽게 마약에 접근 하면서 10대마약 사범은 “17년 119명에서 22년 481명”으로 4배나 급증했다.

특수본은 첫번째 적발된 투약사범이라도 상습·반복 투약하거나 유통경로에 대해 묵비·증거인멸을 한 경우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재범 이상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검찰의 투약사범 처분기준을 전체 마약범죄 수사기관이 공유하고, 단순 투약･소지사범은 검찰을 제외한 경찰 등이 직접수사 개시 가능하도록 한다. 검찰은 적극적 상소권을 행사, 투약사범에 대해 재판에서 중형을 구형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모든 정부기관은 수사･행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마약범죄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미래세대가 마약에서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지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