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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23-06-06 (화) 1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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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물가 인상 카르텔 엄단
대검찰청 “물가 인상 카르텔 엄단
불공정 담합행위 집중단속 결과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신봉수 검사장)가 불공정 담합(카르텔)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특히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생활물가 교란을 집중적으로 단속‧엄단했다고 1일 밝혔다.
대검은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물가는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고, 대내외 여건상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물가 상승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교육‧주거‧식품 시장에서 기업들의 중대 불공정 가격‧수량‧입찰 등 담합은 물가 상승을 부추겼고, 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부담과 고통으로 전가됐다”고 말하고 이에 지난 1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물가 인상 카르텔’ 수사를 집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1년간 담합 사범단속사례
교육 분야에서 광주지역 31개 교복업체가 147개 중 고교의 약 160억 원 규모의 교복구매와 관련한 입찰 담합행위로 부당이득 약32억 원을취득한 것을 적발했고 주거의 경우 약 2조3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과 아파트 화재보험 입찰 담합으로 1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유발한 것도 적발했다.
식품에서도 국내 4개 빙과류 제조업체가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해 약 1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밝혀냈다. 약 14조원규모의 치킨 및 닭고기 가격을 담합해 닭고기 소매가격상승을 유발한 것도 적발했다. 국가 재정비리 사건까지 적발해 7조 원 규모 철근 조달 입찰담합으로 6700억 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철강회사7곳 및 제강사 및 임직원22명을 기소했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3. 3. 공정거래 실무협의회 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주요 담합사건에서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함으로써, 서민물가 교란 및 시장질서 침해 담합사건에 대한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과도한 형벌권 행사는 자제하여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적극 보장하되, 중대한 불공정행위인 담합사범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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