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 처분 - S라인으로 가꿔주는 허벌로닷컴! 허벌로 다이어트를, 허벌로 건강을! herbalro.com
| ㆍ작성일 |
2023-05-29 (월) 1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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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 처분
대검찰청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 처분
전건(全件)을 정당행위에 의한 ‘죄 안됨’으로 시정 추진
대검찰청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기소유예 처분대상자 170명중 지금까지 재기하지 않은 117명에 대해 죄 안됨으로 시정 한다고 군 검찰단과 합의했다.
‘5․18민주화운동’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 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민주화운동을 말한다.
1980년 당시 광주 지역에 주둔했던 전투교육사령부(이하 ‘전교사’라 함)가 작성한 사건부에는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 170명이 기록되어 있는바, 대검찰청과 육군검찰단은 그 중 재기되지 아니한 117명에 대한 사건을 본인의 진정 등 요청이 없더라도 재기하여 검찰로 이송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또한 검찰과 육군 검찰단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고, 군 검찰에서 사건이 이송되면, 관할 검찰청에서는 ① 인적사항 확인② 생존 여부, 유족 유무, 연락처 등 확인 ③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건해당 여부 검토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위로서 헌정질서 파괴에 반대한 정당행위’임을 밝혀 ‘죄 안됨’으로 시정한다.
대검찰청은 위 전교사의 사건부에 기재된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재심절차 진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검찰의 직권재심추진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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