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검찰청 2023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선정 - S라인으로 가꿔주는 허벌로닷컴! 허벌로 다이어트를, 허벌로 건강을! herbalro.com
| ㆍ작성일 |
2023-04-24 (월) 1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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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검찰청 2023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선정
대 검찰청 2023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선정
대검찰청은 19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성을 기울인 수사 및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 사례 4건을 1분기 우수사례로 선정 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 김성원 부장판사와 최희정 검사는 동거하던 이종사촌을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했다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외국인 피의자의 사건을 넘겨받은 뒤 혈흔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검감정서 내용과 법의학 자문 등 보완수사를 통해 변사자가 자해했다는 사실을 밝혀 낸 후 무혐의 처리했다.
오히려 피의자가 변사자의 가격 행위로 목 부위에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이영화 부장판사와 김승곤, 손은선 검사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정용 보안서비스가 제공되는 신변보호 폐쇄회로(CC)TV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추가범죄 우려를 차단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등 내실 있는 피해자 지원이다. 현재까지 총 10건을 지원하고 4건 설치를 진행 중이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정영 부장판사와 정성욱 검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채팅앱으로 만난 청소년 21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1098개를 제작하는 등 다량의 성착취물을 소지한 남성을 상대로 해당 영상물 삭제와 유포 차단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 하는 등 피해자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했다.
홍승표 안동지청 지청장과 허정훈 검사는 고령의 치매환자와 지적장애인 피의자 주거지에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처분하기도 했다.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세밀하게 살피고 진술할 기회를 주는등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 사례로 선정 됐다.
유 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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