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간간부 인사 발표… 여 검사 약진 두드러져
법무부, 중간간부 인사 발표… 여 검사 약진 두드러져
법무부는 검찰 중간간부급인 고검 검사급 검사 556명, 일반검사 61명 등 모두 617명의 승진 및 전보인사를 19일자로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6월 22일 자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보임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하고, 대검 인권부 신설 등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에 인권부를 신설하고 인권부에 인권기획과, 인권감독과, 피해자인권과, 양성평등담당관을 설치하여 형사절차와 관련한 인권정책 수립, 피해자 보호, 인권감독 및 인권침해 조사, 양성평등 업무 등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대검 인권부에 인권수사자문관 5명을 배치하여 특별수사 등 검찰의 주요 수사에 대하여 ‘악마의 변호인’ 또는 ‘레드팀’의 입장에서 자문함으로써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우수 여성검사를 핵심 보직에 발탁 한 것이 이번 인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4차장 자리에는 이노공(26기)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이 보임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여성 검사가 차장으로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차장검사 외에도 서인선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김윤선 법무부 인사담당 부부장, 홍희영 공안기획과 검사, 김남순 대검찰청 수사지원과장, 한윤경 형사2과장, 이영림 초대 대검찰청 인권기획과장, 김윤희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장 등 여성검사들이 여러 보직에 발탁됐다.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는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성남지청으로 자리를 옮긴다. 사법연수원 33기인 서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2010년 성추행을 당했고 그 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사법연수원 30기인 임 검사는 서 검사 사건과 관련 검찰 내부의 성추행 사건을 공론화하고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사건으로 앞서 2~3차례 부부장 승진에서 배제된 끝에 2017년 8월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여성 검사가 전체 검사 현원의 약 30%에 달하며 역할도 증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여성 검사 비율은 사법연수원 34기부터 30%를, 45기부터 50%를 웃돌고 있다.
《기수별 여성검사 비율, 45~47기는 법무관 출신 미임관 상태》
이 보영 기자
|
이용약관 
전국지사소개
대표자 인사말
